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장애요인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rriers and policies' priority on uban 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개발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도시개발 수요의 증가는 2010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량은 800억불을 넘어서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UN은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선 2010년을 ‘Urban Millennium'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해외도시개발의 수요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의해 증가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 해외 선진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발생원인과 특성, 장애요인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합리적인 목적의 설정,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장애요인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해외’ 특성의 단계별 정책방안과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도시개발의 의의와 필요성, 장애요인의 발생원인과 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제1절은 현재 해외도시개발의 의미가 커지는 원인을 “범도시화”를 통해 수요확대 현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모호한 개념의 해외도시개발을 설명하기 위하여 ‘해외’와 ‘도시개발’의 특성을 분류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을 네 가지의 결정요소(생산요소, 수요, 기업경쟁력, 관련 및 지원 산업)와 추가된 정부의 역할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해외도시개발 산업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결정요소의 장애요인 발생원인과 현황을 분석한다. 극복방안으로 ‘지리적 응집’의 클러스터의 개념을 응용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상품과 산업간 연계,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 등의 ‘전략적 응집’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SPSS18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비모수검정(Mann-Whitney 검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Cronbach's a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검증을 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프로그램인 AMOS18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의 결과, 해외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은 수요조건(진출대상국의 불안정성), 산업경쟁력의 부족, 정부지원의 부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업경쟁력의 부족과 도시개발 상품의 미비는 낮게 조사되었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은 진출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공적개발기금(ODA)와의 연계, 인프라펀드 등 신규재원의 조성, EDCF 확대,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의 순으로 경제협력과 금융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과 정책에 대해 집단(민간기업과 공기업, 연구원) 간의 차이가 Mann-Whitney 검정 결과 발견되었다. 민간기업은 수요조건(진출대상국의 불안정성), 기업경쟁력, 관련 및 지원 산업(해외도시개발 상품 및 전략), 정부지원에서 공기업과 연구원에 비해 장애요인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국내업간의 과당경쟁에 대해 타 집단에 비해 장애요인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기업은 정부의 정책에서 금융지원을 타집단에 비해 높게 요구하였고 특히 EDCF의 확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 ‘해외’의 특성(수요조건, 정부지원)은 일반지원과 공공참여의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도시개발’의 특성(생산요소조건, 기업경쟁력, 도시개발 상품 및 전략)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첫째, ‘해외’ 특성으로 인한 장애요인인 진출대상국의 불안정성(수요요건)과 정부지원의 부족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둘째, 정부의 일반적인 지원(외교, 금융, 정보, 교육 등)과 함께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 방안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은 ‘해외’ 특성의 장애요인에 대한 발생원인과 특성, 극복방안에 대한 단계별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2절은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단계별 구축방안에 대해 조사 및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기존의 해외건설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특성을 분석하고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합리적인 목적의 설정,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애요인을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에 의해 결정요소(수요조건, 기업경쟁력, 생산요소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과 정부지원의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정책은 세부적인 정책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지원의 방법인 일반지원과 공공참여를 분류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현재 상황의 장애요인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결과인 ‘해외’ 장애요인의 우선적 극복과 공공참여를 위한 지원체계의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crease urban development projects which rises urban populations. The order-receiving activities of overseas construction of Korea totalled $80 billion in 2010, thanks to demand form overseas urban development markets. Although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increased, it is important that most demand markets are placed developing area and under-developed area.
There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for companies as it tries to gain a foothold in urban development market. That's true, but without adequate supporting of government, they can't strengthen our competitive advantage. Government support will be essential if it to succ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d causes and characteristics, priorit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first step analysis for barriers by 'diamond' theory of Michael E. Porter. The study of barriers found cause and mean, correlation between elements of demand(instability the target countries) and production factors(industrial competition), business competition, industries in relation, government support.
The second step studies on empirical research with barriers and policies. The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Mann-Whitney analysi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measu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used. Using analysis pro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S18, this research conducted confirmative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phase-in new policy that overcome barriers of ‘foreign' characteristics and support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and PP(public participation) was proposed as a result of 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 Overcoming the barriers resulted in 'foreign' characteristics is one of the government priorities. Second, government supports are not only about general supports(diplomacy, financing, information, edcation etc.) but also about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and PP(public participation). It is mandatory to construct a support system that 'strategic clustering' connect products and industries with a group of urban development and support PPP and PP.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해외도시개발의 현황과 장애요인 분석 5
• 제1절 해외도시개발의 의의 및 필요성 5
• 1. 범도시화의 의미 5
• 2.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8
• 제2절 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 분석 16
• 1. 진출대상국(수요조건) 18
• 2. 산업경쟁력(생산요소 조건) 22
• 3. 기업경쟁력 24
• 4. 해외도시개발상품 및 전략(관련 및 지원 산업) 29
• 5. 정부지원 32
• 제3장 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 및 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36
• 제1절 연구설계 36
• 1. 연구의 질문 36
•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7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9
• 제2절 우선순위 및 집단별 비모수검정 41
• 1. 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 41
• 2. 해외도시개발의 정책중요도 47
• 3. 해외도시개발의 지원정책의 방법 53
• 제3절 공변량 구조모형 57
• 1. 구조방정식의 개념 57
• 2. 신뢰성 및 타당석 분석결과 66
• 3. 확인적 요인분석 67
• 4. 공변량 구조모형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71
• 제4장 해외도시개발 정책 분석
• 1. '해외 장애요인의 해결방안 찾기 76
• 2. 해외도시개발 지원체계 구축 84
• 제5장 결론 93
• 참고문헌 97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