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82368906
2009
Korean
미군기지 ; 환경오명 ; 환경문제 ; 피해보상 ; U. S.Base ; Environmental pollution ; Environmental Issues ; Damages
368
KCI등재
학술저널
87-108(22쪽)
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바람직한 양국관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심각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측에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군주둔기간동안 발생한 오염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오염유발시설들을 점검관리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방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 허술한 환경조항을 하루 발리 개선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한미당국자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추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사고, 소음과 진동피해 등에 대해 환경정책과 SOFA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미군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실태를 살펴보고 양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관련법적용의 문제점 및 이의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litary bases that the peopl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s human rights, survival not be resolv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meantime the military allance for the sake of a stable presence has been concealed or ignored. Moreover, the undi...
Military bases that the peopl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s human rights, survival not be resolv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meantime the military allance for the sake of a stable presence has been concealed or ignored. Moreover, the undis closed information about the U. S.bases in the U. S.bases to conduct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are costly and time, technologies need to raise the issue because doing a U. S.military base environmental imformation that was not easy. But the U. S.continues to occur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damage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let`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began to be understand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Some civic groups held their military bases to investigate the logal environmenr and began to raise questions. However, the impact of environmental laws and remedies that inter pret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negual position differences can not draw back effect. Thus, U. S.bases in south korea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sofa to be amended quickly and aggressively between Rok officials and reasonable efforts are needed.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development of cross -versus discriminatory indeed is a good chance that`ll ever be.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공항공단, "항공기 소음대책 현황"
2 한국 소음진동학회, "항공기 소음대책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항공단 1999
3 황숙희, "한반도의 미군기지" 함께 사는 길 2001
4 여영학,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함께 사는 길 2000
5 최승한,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in: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국범죄" 개마서원 1999
6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23 (23): 2001
7 오두희, "아직 끝나지 않은 SOFA개정 운동. in: 노근리에서 매향리까지-주한미군 문제해결운동사" 깊은 자유 2001
8 성낙진,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는 분단의 현장"
9 국립환경연구원,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현황과 수음도 분석"
10 이경춘, "소음과 환경소송/재판자료 95집 환경법의 제 문제(하)" 법원도서관 2002
1 한국공항공단, "항공기 소음대책 현황"
2 한국 소음진동학회, "항공기 소음대책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항공단 1999
3 황숙희, "한반도의 미군기지" 함께 사는 길 2001
4 여영학,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함께 사는 길 2000
5 최승한,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in: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국범죄" 개마서원 1999
6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23 (23): 2001
7 오두희, "아직 끝나지 않은 SOFA개정 운동. in: 노근리에서 매향리까지-주한미군 문제해결운동사" 깊은 자유 2001
8 성낙진,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는 분단의 현장"
9 국립환경연구원,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현황과 수음도 분석"
10 이경춘, "소음과 환경소송/재판자료 95집 환경법의 제 문제(하)" 법원도서관 2002
11 이상규, "소음공해에 대한법적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2 : 1993
12 이만종,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 한ㆍ미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심 -"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39-162, 2008
13 이재욱,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5 : 2001
14 김홍균,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오염원인자" 한국환경법학회 24 (24):
15 한국국방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
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 기준(안)설정에 관한 연구"
17 김명용,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방안 -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18 홍성태,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과 문화정치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한국공간환경학회 (14) : 108-129, 2000
19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행장 소음문제와 대책" 2004
20 남화선, "군부대가 무서운 민통선사람들" 함께 사는 길 2002
21 "국방부 환경보전과 자료실"
22 국방부, "국방개혁(‘03년 실적 및’04년 추진계획)"
23 "공군본부 인트라넷, 소음대책정보"
24 공군본부, "각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법" 1995
25 "http://www.me.go.kr/"
26 "http://www.GreenKorea.org/"
27 Sandra A. Smith, "Polyfurication and the right to a civil jury trial: Litle Grace in the Woburn Case, 25. B. C, Envtl. Aff. L. Rev. 649"
28 Kevin E. Mohr, "Legal Ethics and A Civil Action" 23 : 283-, 1999
29 Jan Schlichtmann, "Law and Environment : Reflections on Woburn" 24 : 265-, 2000
30 "Integrated Noise Model User`s Guide"
31 Kakonen, "Green Security dr Militarized Environment" Dartmouth 1994
32 Romm, "Defining National Security-the Nonmilitary Aspect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3
33 Linda Silvermann, "Civil Procedure : Theory and Practice" A네두 2001
34 Lee S.Krindlre, "Aviation Accident Law volume 1" Matihew Bender & Co 1997
35 ACI, "ACI Policy Handbook,Third Edition" ACI World Headquarters 2000
36 Jonathan Harr, "A Civil Action" Random House 1995
신,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항공교통 분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