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일본의 兒童買春等處罰法개요
- Ⅲ. 兒童買春等罪
- Ⅳ. 아동포르노頒布等罪
- Ⅴ. 兒童買春目的人身賣買等罪(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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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90-10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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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상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 9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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