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공급통제 방안이다. 의료용 마약류 감시 인력 증원,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의 연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있는 후 즉시 보고하고, 조회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제도를 보완, 의료용 마약류관리자의 필수인력 기준의 법률 상 마련, 의료기관과 약국 페업 시 허가관청에 의료용 마약류의 처분 계획을 신고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위반하면 전면적인 영업금지를 할 수 있어 법률 상 근거 마련, 사고용 마약류는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반품이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법 상 의료용 마약류 반품규정 정비, 의사법 개정을 통한 의사면허재교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 도입, 의사와 약사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교육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자격을 제한하고 상급병원에서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지문검색시스템 도입을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요억제 방안으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와 폐기인프라 구축,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조직 신설과 교육 확대 등이다. 또한 인터넷 상 의료용 마약류 거래의 통제를 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제적인 치료와 교육 명령제도의 도입, 마약류 치료 및 검사제도 도입, 치료 목적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범의 통합 데이터베이스화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misuse of medical drugs are increasing. Therefore, countermeasures to reduce the misuse of medical drugs are needed. First, as a way to control the supply of medical drug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drug monitoring personnel, link the NIMS with the drug safety service system, revise the Act so that it can be reported immediately after the prescription of the drug for medical use,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porting the plan to dispose of medical drugs to the authorities when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ies are close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 total ban on business if the reporting of drug handling details is violated, improve medical drug return regulations under the Narcotics Control Act, establish objective standards for re-issuance of medical licenses, strengthen medical drug education for doctors and pharmacists, restrict medical drug prescription qualifications, improve the system to handle medical drugs only at high-level hospitals, and introduce a system to require identific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fingerprint search system when prescribing medical drugs. Second, as a way to curb the demand for misuse of medical drugs, the following are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an infrastructure for collecting and disposing of medical drugs at home, establishing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medical drugs, strengthening the iInternet monitoring system,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harmfulness of medical drugs, introducing compulsory treatment and education order systems, introducing a drug treatment and testing system, and integrating medical drug offenders for treatment purpo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논의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