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관광시장은 국제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수요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산 업은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도서와 약 12,000㎞의 해안선, 다양한 해양자원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적합 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양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해양관광자원을 보다 더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추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해양관광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해양관광활동 현황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해양관광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국내 해양관광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 해양관광 활성 화를 위한 향후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the demand for tourism has shown its increasing trend. In addition, it is expected for marine tourism industry such as marine leisure sports, cruise tour, to continue its sustained growth in the coming future. Korea has more than 3,000 islets and diverse marine resources and its coastline is about 12,000km, making it suitable for revitalizing marine tourism. In addition, better access to ocean makes policy demand for utilizing marine tourism resources growing. However, due to lack of systems both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marine tourism resources and for revitalizing marine tourism industry, marine tourism policy has not been pursued effectively.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marine tourism and reviews its business conditions. Accordingly, it further analyses the limits of national legal systems for marine tourism and suggests recommendation for revitalizing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Abstract
• 1 . 서 론
• 2. 해양관광여건 분석
• 2.1 국내 해양관광활동 현황
• 2.2 해양관광 정책사업 현황과 제약요인
• 3. 국내 해양관광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1 국내 해양관광 법제도 현황
• 3.2 해양관광 법제도의 문제점
• 4.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
• 4.1 국가해양관광정책의 체계화
• 4.2 해양관광 시장여건에 부합되는 정책의 도출
• 4.3 해양관광진흥법의 제정
• 4.4 정책 및 법제도 상호간의 연계성 강화
• 4.5 대국민 해양관광 인식제고 및 단계별 정책 추진
• 5. 결 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