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의 개념적 본질을 정책의 인과관계와 이에 따른 배분의 결과 등을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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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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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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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균형의 개념적 본질을 정책의 인과관계와 이에 따른 배분의 결과 등을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
정책균형의 개념적 본질을 정책의 인과관계와 이에 따른 배분의 결과 등을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정책균형이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또는 될 수 있는 내용을 동양사상인 유교사상에서 논의하였다. 정책균형의 본질을 유교사상에서 논의한 기본이유는 무엇보다도 물리적 균형상태를 설명하는 균형(equilibrium) 이론이 아닌 정신적이고 심리적 상태의 균형(balance)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유교적 접근방법이 정책균형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편협되지 아니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개념을 강조하는 정책균형의 본질을 유교사상의 중심축인 중도(용)사상으로 설명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중도의 실천능력과 정도에 따라서 정책주체의 능력과 자질이 평가되기 때문에 중도(용)를 균형개념의 본질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중도관은 유교사상에서는 중도를 실천하는 군자의 수신론으로 집대성되고 있다. 그리고 중론적 균형과 그의 실천능력인 균형감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동양고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실천적 의미에서 본 정책균형의 본질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까지 정책균형이론 뿐만 아니라 유교사상의 접근방법에서도 초보적이고 시론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정책균형이론이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발달되면서 이에 따라서 유교사상에 의한 접근방법 또는 실천방법도 더욱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y balance and balancing theory have studied recently in the policy science community for obtaining ethical and moral justification of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ent. As one part of this research agenda, this paper discussed and argued some esse...
Policy balance and balancing theory have studied recently in the policy science community for obtaining ethical and moral justification of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ent. As one part of this research agenda, this paper discussed and argued som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balance and its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equilibrium theory, particularly reviewed by oriental Confucian philosophy. Employing the content analysis of Confucian classics(written in Chinese and translated in Korean widely acknowledged in oriental societies), I argued that the term 'balance' is rooted in Madhyamika philosophy which its leading argument is the mental and psychological balance of unbiased judgment to inner and outer worlds. In a policy world, with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subjected from Madhyamika and its practical course works, so called balanced-sense of policymakers and reviewers, policies can be balanced between policy cost and benefit, goals and means, and interest and power struggles in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worlds. As examples for the practice of policymaking based on the policymkers' balanced-sense and their moral and scientific justice for common good, public will, and national interest, I found and discussed some cases in reviewed Confucian classics. Even some criticize the moral and ethical sense of policy balance can not be guaranteed in the real world, it might be a lip-service, and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s must be discussed for ensuring the mental characteristics of policymakers, I argued that the more utmost and practical approach to secure policy balance in the policy practices is to educate and to train policymakers their balanced-sense and moral practices by Confucian Madhymika philosophy. In this point, as for a further research, a more logical and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o explain the policy balance between mental and physical worlds of policymaking realit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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