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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사상에서 본 정책균형의 본질 =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Policy Balance in Confuci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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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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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균형의 개념적 본질을 정책의 인과관계와 이에 따른 배분의 결과 등을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정책균형이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또는 될 수 있는 내용을 동양사상인 유교사상에서 논의하였다. 정책균형의 본질을 유교사상에서 논의한 기본이유는 무엇보다도 물리적 균형상태를 설명하는 균형(equilibrium) 이론이 아닌 정신적이고 심리적 상태의 균형(balance)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유교적 접근방법이 정책균형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편협되지 아니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개념을 강조하는 정책균형의 본질을 유교사상의 중심축인 중도(용)사상으로 설명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중도의 실천능력과 정도에 따라서 정책주체의 능력과 자질이 평가되기 때문에 중도(용)를 균형개념의 본질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중도관은 유교사상에서는 중도를 실천하는 군자의 수신론으로 집대성되고 있다. 그리고 중론적 균형과 그의 실천능력인 균형감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동양고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실천적 의미에서 본 정책균형의 본질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까지 정책균형이론 뿐만 아니라 유교사상의 접근방법에서도 초보적이고 시론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정책균형이론이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발달되면서 이에 따라서 유교사상에 의한 접근방법 또는 실천방법도 더욱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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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균형의 개념적 본질을 정책의 인과관계와 이에 따른 배분의 결과 등을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

      정책균형의 개념적 본질을 정책의 인과관계와 이에 따른 배분의 결과 등을 과학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정책균형이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또는 될 수 있는 내용을 동양사상인 유교사상에서 논의하였다. 정책균형의 본질을 유교사상에서 논의한 기본이유는 무엇보다도 물리적 균형상태를 설명하는 균형(equilibrium) 이론이 아닌 정신적이고 심리적 상태의 균형(balance)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유교적 접근방법이 정책균형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편협되지 아니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개념을 강조하는 정책균형의 본질을 유교사상의 중심축인 중도(용)사상으로 설명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중도의 실천능력과 정도에 따라서 정책주체의 능력과 자질이 평가되기 때문에 중도(용)를 균형개념의 본질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중도관은 유교사상에서는 중도를 실천하는 군자의 수신론으로 집대성되고 있다. 그리고 중론적 균형과 그의 실천능력인 균형감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동양고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실천적 의미에서 본 정책균형의 본질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아직까지 정책균형이론 뿐만 아니라 유교사상의 접근방법에서도 초보적이고 시론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정책균형이론이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발달되면서 이에 따라서 유교사상에 의한 접근방법 또는 실천방법도 더욱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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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y balance and balancing theory have studied recently in the policy science community for obtaining ethical and moral justification of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ent. As one part of this research agenda, this paper discussed and argued som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balance and its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equilibrium theory, particularly reviewed by oriental Confucian philosophy. Employing the content analysis of Confucian classics(written in Chinese and translated in Korean widely acknowledged in oriental societies), I argued that the term 'balance' is rooted in Madhyamika philosophy which its leading argument is the mental and psychological balance of unbiased judgment to inner and outer worlds. In a policy world, with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subjected from Madhyamika and its practical course works, so called balanced-sense of policymakers and reviewers, policies can be balanced between policy cost and benefit, goals and means, and interest and power struggles in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worlds. As examples for the practice of policymaking based on the policymkers' balanced-sense and their moral and scientific justice for common good, public will, and national interest, I found and discussed some cases in reviewed Confucian classics. Even some criticize the moral and ethical sense of policy balance can not be guaranteed in the real world, it might be a lip-service, and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s must be discussed for ensuring the mental characteristics of policymakers, I argued that the more utmost and practical approach to secure policy balance in the policy practices is to educate and to train policymakers their balanced-sense and moral practices by Confucian Madhymika philosophy. In this point, as for a further research, a more logical and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o explain the policy balance between mental and physical worlds of policymaking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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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balance and balancing theory have studied recently in the policy science community for obtaining ethical and moral justification of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ent. As one part of this research agenda, this paper discussed and argued some esse...

      Policy balance and balancing theory have studied recently in the policy science community for obtaining ethical and moral justification of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ent. As one part of this research agenda, this paper discussed and argued som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balance and its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equilibrium theory, particularly reviewed by oriental Confucian philosophy. Employing the content analysis of Confucian classics(written in Chinese and translated in Korean widely acknowledged in oriental societies), I argued that the term 'balance' is rooted in Madhyamika philosophy which its leading argument is the mental and psychological balance of unbiased judgment to inner and outer worlds. In a policy world, with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subjected from Madhyamika and its practical course works, so called balanced-sense of policymakers and reviewers, policies can be balanced between policy cost and benefit, goals and means, and interest and power struggles in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worlds. As examples for the practice of policymaking based on the policymkers' balanced-sense and their moral and scientific justice for common good, public will, and national interest, I found and discussed some cases in reviewed Confucian classics. Even some criticize the moral and ethical sense of policy balance can not be guaranteed in the real world, it might be a lip-service, and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s must be discussed for ensuring the mental characteristics of policymakers, I argued that the more utmost and practical approach to secure policy balance in the policy practices is to educate and to train policymakers their balanced-sense and moral practices by Confucian Madhymika philosophy. In this point, as for a further research, a more logical and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to explain the policy balance between mental and physical worlds of policymaking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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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사회학과 동양사상의 만남: 도의 사회학" 1 : 129-46, 2000

      2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문헌비평적 고찰" 33 (33): 95-111, 1999

      3 "퇴계의 행정사상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에 비찬 안민사상을 중심으로" 249-64, 1992

      4 "주자학에서 균형과 조화의 관념" 44 : 67-88, 2005

      5 "주역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258-61, 1990

      6 정창수, "주역의 사회학적 해석" 14 (14): 9-30, 1980

      7 "조화와 균형에 대한 유가적 해명" 44 : 37-65, 2005

      8 "조선시대 정치적 리더십론: 수기치인과 무위이치론을 중심으로" 31 (31): 49-68, 1997

      9 "정책론의 동양학적 인식방법의 사례: 황극력(皇極易)의 구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16 : 117-36, 2003b

      10 "정책론의 동양학적 인식방법에 관한 연구: 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12 : 27-48, 2003a

      1 "현대사회학과 동양사상의 만남: 도의 사회학" 1 : 129-46, 2000

      2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문헌비평적 고찰" 33 (33): 95-111, 1999

      3 "퇴계의 행정사상에 관한 연구 조선왕조실록에 비찬 안민사상을 중심으로" 249-64, 1992

      4 "주자학에서 균형과 조화의 관념" 44 : 67-88, 2005

      5 "주역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258-61, 1990

      6 정창수, "주역의 사회학적 해석" 14 (14): 9-30, 1980

      7 "조화와 균형에 대한 유가적 해명" 44 : 37-65, 2005

      8 "조선시대 정치적 리더십론: 수기치인과 무위이치론을 중심으로" 31 (31): 49-68, 1997

      9 "정책론의 동양학적 인식방법의 사례: 황극력(皇極易)의 구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16 : 117-36, 2003b

      10 "정책론의 동양학적 인식방법에 관한 연구: 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12 : 27-48, 2003a

      11 "정책균형이론의 비판적 특성: 정치사회학, 정책학, 경제학의 균형이론과의 차이점" 10 (10): 379-405, 2005b

      12 "정책균형의 개념정립에 관한 논의" 14 (14): 91-115, 2005a

      13 "전통문화연구회" 1991

      14 "전통문화연구회" 1991

      15 "의 행정사상" 33-58, 1994

      16 "유교적 사유와 그 구성원리 최근의 ‘유교 재조명’작업에 대한 비판적 덧붙 임" 41 (41): 19-43, 1998

      17 "유교의 중용사상과 불교의 중도사상에 관한 연구 과 용수의 을 중심으로" 1991

      18 "유교식 행정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25 (25): 549-67, 1991

      19 "역전의 '변역의 도‘(역도)와 화해관" 44 : 7-35, 2005

      20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하)" 한국학술정보(주) 2002

      21 "맹자의 왕도정치론: 조화로운 공존의 정치사상" 8 : 226-51, 2002

      22 "맹자 정치철학사상의 현대적 조명" 19 : 415-42, 1999

      23 "맹자 왕도사상의 체계" 17 : 323-50, 1997

      24 "동양정치사상의 논리와 이상 유가를 중심으로" 2121-37, 1989

      25 "동양정치사상에 있어서의 정치원리 비교고찰 통일문제연구" 75-92, 1992

      26 "동양사상과 사회과학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 18 (18): 237-49, 1999

      27 "동양사상과 보편주의 가치관" 213-48, 2004

      28 "동양 중용사상의 비교철학적 연구" 16 : 111-36, 2002

      29 "능동적 행정인의 도덕적 덕목: 『주역』의 세계관과 ‘9덕괘(九德卦)’의 해석을 중심으로" 43 (43): 97-118, 2005

      30 "군자와 시민" 37 : 1-13, 1995

      31 "공자와 리더십" 12 : 189-213, 2003

      32 "고문진보후집" 을유문화사 2003

      33 "Usable Information About What Works: Building a Broader and Deeper Knowledge Base" 22 (22): 669-76, 2003

      34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Routledge 1959

      35 "The Law of Eternity Unfolding the Secrets of the Multidimensional Universe" Element Books, Inc 1998

      36 "The Essential Tension:Selected Studies in Scientific Tradition and Chan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37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revised by Kenneth W" McGraw-Hill 1993

      38 "Policy Punctuations in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97 (97): 151-69, 2003

      39 "One-Self: A Meditation on the Unity of Consciousness" 67 (67): 2000

      40 "On the Policy Sciences in 1943" 36 (36): 71-98, 2003

      41 "Moral Victories: How Activists Provoke Multilateral Ac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42 "Making Social Science Mat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43 "Flexibility and Stability in Social" Praeger Publishers Inc eco (eco): 1989

      44 "Democracy by Discourse The Rise of Technopopulism"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2

      45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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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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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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