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지가옥 조사사’의 사회적 기업 참여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측량 시장의 일부개방과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적측량 전문 기술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역할은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고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지적제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토지가옥 조사사’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토지가옥 조사사’가 사회적 기업(NPO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건설’ 시대에서부터 ‘관리’시대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토지가옥 조사사’가 단일의 전문가 집단으로 또한 영리목적만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한계가 인식되고 있다. 현재 ‘토지가옥 조사사’는 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새롭고도 복잡한 지역과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업(NPO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추세가 파악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지적측량 전문기술자는 소속된 조직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시스템에 더하여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of land measurements, the role of land survey specialists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nd carry a higher degre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study researchers examined “Certified real estate surveyors” in Japan as precedent for cases in Korea due to similarities in occupation. Recently, the role of the “Certified real estate surveyors” has expanded due to social and policy change which have more complicated root causes. Because of their expanding role,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land survey specialists must have an increased emphasis on social responsibility especially in regard to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aborations between land survey specialists, other specialists and citizens who participate in social enterpri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on-profit organizations(NPO)/non-government organization(NGO), will become increasingly necessary over direct support for the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토지가옥 조사사의 개념
• 3. 사회적 기업과 토지가옥 조사사
• 4. 토지가옥 조사사와 사회적 기업(NPO법인) 활동의 시사점
• 5.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