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 2 , 보조금 = (A) legal study on the local finacial assistance system. 2, Government gran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144169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6.03 판사항(22)

      • ISBN

        9788983238337 94360
        9788983238009(세트)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2, 보조금 = (A) legal study on the local finacial assistance system. 2, Government grants / 연구자: 정남철, 김세진

      • 형태사항

        123 p. : 도표 ; 25 cm

      • 총서사항

        재정법제연구 ; 08-02 현안분석 ; 2008-05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2008-05

      • 일반주기명

        부록: '독일의 재정조정법(FAG: Finanzausgleichsgesetz)' 외 수록
        참고문헌: p. 97-100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대출가능권수
        • 대구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법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성신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한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2]----------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第1章 序論 = 11
      • [volume. vol.2]----------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第1章 序論 = 11
      • Ⅰ. 硏究의 目的 = 11
      • Ⅱ.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13
      • 第2章 健全財政의 確保와 地方財政支援手段으로서의 補助金制度 = 17
      • Ⅰ. 財政自主權의 保障과 地方財政支援의 必要性 = 17
      • Ⅱ. 補助金制度의 意義 및 法的 根據 = 22
      • 1. 補助金의 意義 및 類似槪念 = 22
      • 2. 國庫補助金의 法的 根據 = 26
      • Ⅲ. 國庫補助金의 制度的 機能 및 波及效果 = 29
      • 1. 國家政策의 具現을 통한 中央과 地方의 共助手段 = 29
      • 2. 財政支援을 통한 地域開發 및 均衡發展의 促進 = 30
      • 3. 地域의 特性化戰略의 開發可能性 = 31
      • 第3章 國庫補助金의 運營現況 및 問題點 = 33
      • Ⅰ. 國庫補助金의 運營現況 및 特徵 = 33
      • 1. 槪觀 = 33
      • 2. 國庫補助金의 支給節次 = 35
      • Ⅱ. 現行 國庫補助金制度의 問題點 = 40
      • 1. 國庫補助率 算定의 適正性 = 40
      • 2. 零細補助金制度의 亂立 = 40
      • 3. 審査基準 및 對象事業 選定의 不公正性 = 41
      • 4. 自治團體의 政策參與保障의 未治 = 42
      • 5.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負擔加重의 憂慮 = 42
      • 第4章 比較法的 考察 = 45
      • Ⅰ. 槪觀 = 45
      • Ⅱ. 日本의 財政支援制度 = 45
      • 1. 地方分權推進의 經過와 地方財政改革 = 45
      • 2. 財政支援制度의 特徵 = 46
      • 3. 國庫支出金制度의 運營現況 = 48
      • 4. 地方財政改革의 最近動向 및 評價 = 53
      • Ⅲ. 臺灣의 財政支援制度 = 54
      • 1. 地方財政支援制度의 現況 = 54
      • 2. 中央補助金制度의 內容 및 特徵 = 56
      • 3. 評價 = 58
      • Ⅳ. 獨逸의 財政支援制度 = 58
      • 1.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高權의 保障 = 58
      • 2. 財政調整의 法的 根據와 意味 = 61
      • 3. 地方財政支援制度의 運營現況 및 最近動向 = 64
      • 4. 評價 = 65
      • Ⅴ. 美國의 財政支援制度 = 66
      • 1. 地方財政支援의 現況 및 聯邦補助金의 推移 = 66
      • 2. 財政支援制度의 改革 = 67
      • 3. 補助金의 類型 및 制度的 機能 = 69
      • 第5章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方案 및 課題 = 71
      • Ⅰ.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方案 = 71
      • 1. 一般論 = 71
      • 2. 地方의 健全財政의 確保를 통한 國庫補助金의 段階的 減縮 = 71
      • 3. 水平的 財政支援制度의 導入 = 77
      • 4. 地方自治團體의 參與節次의 保障 = 79
      • 5. 地方財政의 公正性 및 透明性 確保 = 86
      • Ⅱ. 國庫補助金制度의 課題와 展望 = 89
      • 1.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租稅立法權의 保障 = 89
      • 2. 共同稅制度의 導入 = 91
      • 第6章 結論 = 93
      • 참고문헌 = 97
      • 〈부록〉
      • 1. 獨逸의 財政調整法(FAG: Finanzausgleichsgesetz) = 103
      • 2. 日本의 地方財政法 = 106
      • 3. 美國의 聯邦財政支援管理改善法(1999) = 11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