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 들어가며
- 2. KBS 관련 법제도 변화 현황
- 3. 공영방송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제언 : KBS 관련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
- 4. KBS 관련 방송법개정안 및 한국방송공사법제정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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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070
학술저널
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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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미디어법제 제정 방향 및 바람직한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역할 제언
미래 방송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전환과 (가칭)방송문화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제언
방송광고 규제 혁신 방안 :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방안 제안
국내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상파 민영방송 소유겸영규제의 현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