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에서 ‘非政治의 神話’는 사실(事實, fact)과 상관없이 특정 관점에서 교육(행정)과 정치의 관계, 나아가 교육부문의 정치적 이슈(issues)를 설명하려는 허구적 신념체계이다(김용일, 1995: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식의 ‘비정치의 신화’ 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역과 학교의 재원과 자율적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현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한 교육개입의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교육개입에 관한 분석 기준 및 영역
• Ⅲ. 영역별 사례분석 결과 및 해석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