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범자 관리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ex-sex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아동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과 부녀자들의불 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일례로 최근 서울 중곡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해사건의 경우전 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력자에 의해 자행되는 등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언론에 서는 경찰의 치안력 부재까지 문제 삼아 경찰 불신이 정부의 책임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들이 범죄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에 의해서 저 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위해서 범죄의 경험이 있는 우범자 를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현실적으로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현재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경찰의 우범자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범자관리에 관련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전자감지제도(전자발찌),신 상공개 제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제한 제도 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봄에 있어서 우리나라 우범자들의 범죄유형별 재범률을 분석하고, 정부 부처별 우범자 관리 실태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근거, 법적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으로 경찰관들이 인권의식 강화 및 법적 근거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성폭력 우범자의 관리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우범자의 개념 및 관리제도의 현황
• Ⅲ. 성범죄 우범자의 특징 및 관리
• Ⅳ.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제도 실태 및 문제점
• Ⅴ. 향후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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