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규제 기구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국가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국내 규제 기구의 재 구조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규제 기구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국가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국내 규제 기구의 재 구조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부와 규제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들을 이론적으로 조합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고, 규제 기구 체계의 유형에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행 규제 기구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일본, 영국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규제 기구를 통합하는 '보편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나름대로 처해진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처하려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 정책과 규제 기구들을 분석한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 부처 분리와 규제 위원회 분리 유형에 포함되었다. 현행 규제 기구 체계와 변화 방향이 영국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OFCOM의 설립 과정에 대한 연구와 양국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선진국들의 변화 동향을 고려하고, 국내 규제 기구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분산된 정책 및 규제 기구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화관광부는 영상산업진흥정책을, 정보통신부는 기술 기반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 현행 방송위워노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정책 및 규제 기능들을 흡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