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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규제 기구의 국가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Regulatory Bodies to Prepare for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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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6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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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current requlatory bodies and their changes, thereaft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prepare for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 theoretical freamework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possibilities of government and commission in its framework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possibilities of government and commission in its form. According to the four types, USA, Japan, teh Great Britain, France, Germany and Korea were examined.
      As results of the analysis, a general pattern to unify current regulatory bodies emerged in USA, Japan and the Great Britain. A special pattern was found in the cases of Fance and Germany.
      Korea belongs to the type of separated regulatory ssytem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like the Great Britain, France and Germany. With regards to regulatory system, many structural similarities existed between Korea and the Great Britain than any other countries. It was strongly suggested to compare both countries in detail for further research.
      In its concluding sect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an unitary organization integrating policy and regulation authorities in broadcating,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ternet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long term. It is recommended that the new agency with a type of commission should be independent from governmental pressure to protect the freedom of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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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se current requlatory bodies and their changes, thereaft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prepare for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 theoretical freamework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possibilit...

      This Study aims to analyse current requlatory bodies and their changes, thereaft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prepare for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 theoretical freamework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possibilities of government and commission in its framework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possibilities of government and commission in its form. According to the four types, USA, Japan, teh Great Britain, France, Germany and Korea were examined.
      As results of the analysis, a general pattern to unify current regulatory bodies emerged in USA, Japan and the Great Britain. A special pattern was found in the cases of Fance and Germany.
      Korea belongs to the type of separated regulatory ssytem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like the Great Britain, France and Germany. With regards to regulatory system, many structural similarities existed between Korea and the Great Britain than any other countries. It was strongly suggested to compare both countries in detail for further research.
      In its concluding sect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an unitary organization integrating policy and regulation authorities in broadcating,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ternet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long term. It is recommended that the new agency with a type of commission should be independent from governmental pressure to protect the freedom of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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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규제 기구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국가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국내 규제 기구의 재 구조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부와 규제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들을 이론적으로 조합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고, 규제 기구 체계의 유형에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행 규제 기구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일본, 영국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규제 기구를 통합하는 '보편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나름대로 처해진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처하려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 정책과 규제 기구들을 분석한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 부처 분리와 규제 위원회 분리 유형에 포함되었다. 현행 규제 기구 체계와 변화 방향이 영국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OFCOM의 설립 과정에 대한 연구와 양국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선진국들의 변화 동향을 고려하고, 국내 규제 기구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분산된 정책 및 규제 기구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화관광부는 영상산업진흥정책을, 정보통신부는 기술 기반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 현행 방송위워노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정책 및 규제 기능들을 흡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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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규제 기구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국가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국내 규제 기구의 재 구조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규제 기구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국가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국내 규제 기구의 재 구조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부와 규제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들을 이론적으로 조합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고, 규제 기구 체계의 유형에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행 규제 기구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일본, 영국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규제 기구를 통합하는 '보편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나름대로 처해진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처하려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 정책과 규제 기구들을 분석한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 부처 분리와 규제 위원회 분리 유형에 포함되었다. 현행 규제 기구 체계와 변화 방향이 영국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OFCOM의 설립 과정에 대한 연구와 양국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선진국들의 변화 동향을 고려하고, 국내 규제 기구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분산된 정책 및 규제 기구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화관광부는 영상산업진흥정책을, 정보통신부는 기술 기반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 현행 방송위워노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정책 및 규제 기능들을 흡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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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4-19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CI등재
      2005-05-2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정보화정책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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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5 1.55 1.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4 1.31 1.75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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