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89년 전국건강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전국민의료보험시행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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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45-18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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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9년 전국건강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전국민의료보험시행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
이 연구는 1989년 전국건강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전국민의료보험시행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측도로 외래의료이용여부와 외래의료이용횟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외래의료수요모델인 외래의료이용여부방정식은 probit model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수요방정식에서 종속변수인 외래의료방문횟수는 절단(censored)되었는데, 이는 주로 관측이 안되었다기보다는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다. 이러한 수요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의료이용결정을 방정식화해서 함께 추정해야 하는데,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한 2단계 추정법 (Two-stage method with M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는 첫째, 외래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량인 방문횟수 측면에서 의료보험적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의료이용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시설을 신설하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예약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소득이 여전히 외래의료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Grossman using the 1989 Korean National Health Survey Data: what does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Korea look like? Two measures of health service utili...
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Grossman using the 1989 Korean National Health Survey Data: what does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Korea look like? Two measure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re defined in this study: (1) whether a patient used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2) the frequenc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demand equation with a binary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takes advantage of the convenient properties of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next demand equation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selection problem, the two-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was applied instead of the tobit model because the tobit model was not appropriate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censoring occurs mainly because of the choice of the consumers and is not a result of unobservability.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the significant effect of travelling time demande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 visits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suggests a policy of delivering more services to target groups by improving transportation, or locating closer clinics. In particular, health care facilities and health personnel should be expanded or redistributed to rural areas where distribution of health service resources has been more restrictive. Second, a price policy to reduce economic barriers for entry into the outpatient health service market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entry into the outpatient health ser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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