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안 - 대전시를 대상으로 - = The Implementation Methods of the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by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in Daejeon

국문 초록 (Abstract)

전면 철거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방식은 그 동안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최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민참여 기반의 재생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여건과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 사업구역 지정의 선정기준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영역을 계획내용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넷째, 대전시 조례에는 아직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용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대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gh-density development projects by complete dismantling existing old housing hav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due to the downfall of real estate market, high-rise and high-density type redevelopment projects reached its limits and regeneration type projects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became more popular. This study compared and weighed the conditions of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in Daejeon to other local government cases and discussed the stable project promoting methods for the upcoming projects. The analysis results summarized as followed. Firstly, there were not enough objective basis to evaluate community activity which was the selection standard for the designation of the project boundary. Secondly, residents’ capability and active participation is vital to the success of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So, we need to concentrate on education for residents and community activation. Thirdly, it is important that the residents’ interests are properly reflected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oject plan. Finally, Since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which control the urban regeneration, rarely includes the contents for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the revision of the city ordinance for the urban regeneration is urgent. This study is meaningful to figure out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and discus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More studi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residential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2 이석우,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한 주민참여 재생사업" 2015

3 맹다미,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방향" 2015

4 한승욱, "주민참여형 노후주거지역 환경정비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3

5 윤혜영, "주민참여를 통한 저층주거지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14

6 주택산업연구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주택산업연구원 2014

7 정거택,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108 : 4-17, 2015

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실무업무 체크리스트"

9 박소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연구 - 인천광역시 괭이부리마을을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 49 (49): 133-145, 2015

10 이왕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3

1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2 "인천시청 홈페이지"

13 이왕기, "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과 과제" 인천발전연구원 2014

14 김세용,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15 홍성조, "수원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3

16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주택·도시계획"

1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8 김권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사회학회 4 (4): 66-92, 2014

19 맹다미,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5

20 한승욱, "부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2013

21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22 이주원,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마을형 주거복지연계방안 연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산새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12

23 조필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현행 도시정비사업 정책 평가를 통한 새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1 : 83-106, 2013

24 홍의동,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구조 분석 -도시재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청주시 사직 2동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441-469, 2013

25 배웅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비사업 등의 도입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26 "대전시청 홈페이지"

27 임병호, "대전시 도시재생 여건 및 향후 추진전략" 대전발전연구원 2014

28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 도시재생 여건 및 향후 추진전략" 2014

29 임병호, "대전시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30 심준영,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영향요인 비교 연구-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 국토지리학회 48 (48): 1-16, 2014

3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32 이태희, "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 내 반영실태에 관한 고찰: 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86 : 139-159, 2015

33 "경기도청 홈페이지"

34 장윤배, "경기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안" 경기연구원 2013

35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기획과,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방향" 2013

36 대전광역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