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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기술규제가 무역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미 FTA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Effect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n Trade Liberal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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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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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 aper a nalyzes the relationship b etween t he U S TBT notification and F TA utilization of the top item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linkage of the HS code of Korean export good and the US TBT notification, after linking the US WTO T...

      This p aper a nalyzes the relationship b etween t he U S TBT notification and F TA utilization of the top item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linkage of the HS code of Korean export good and the US TBT notification, after linking the US WTO TBT notification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FTA to the present with classifiable HS code. It is shown that the larger the FTA preference effect on the top export items, the more the TBT regulation is appli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orea-US FTA data and WTO TBT notification data.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FTA is low as the TBT regulation is cumulatively applied in various ministrie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BT notificat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showing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effects can be offset as more technical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items with greater market ope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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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WTO TBT 통보문을 분석하여 분류 가능한 HS 코드를설정하고, 對미 수출상위 품목을 선별하여 한국의 수출물품의 HS 코드와 미국의 TBT 통보...

      본 논문은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WTO TBT 통보문을 분석하여 분류 가능한 HS 코드를설정하고, 對미 수출상위 품목을 선별하여 한국의 수출물품의 HS 코드와 미국의 TBT 통보문에 적용 가능한 HS 코드를 연계하여 미국의 TBT 통보문과 FTA활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FTA 특혜 관세 혜택이 높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하여 FTA 특혜 효과가 큰 품목일수록 TBT 규제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보여주었다. 아울러 TBT 통보문의 사례분석을 통해 FTA활용률이 낮은 품목일수록 적용 가능한 기술규제가 다양한부처에서 가중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FTA를 통한 시장개방효과가 큰 품목일수록더 많은 기술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무역자유화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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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민교,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4 (14): 489-514, 2012

      2 김태형,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9 (9): 169-190, 2013

      3 노재연, "한-미 FTA 발효 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 모델 연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7

      4 장용준, "최근 EU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5 김희철,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7 (17): 187-210, 2016

      6 국가기술표준원,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분석 및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2017

      7 국가기술표준원, "우리나라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 국가기술표준원 2018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 장벽 동향과 피해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상전략팀 2006

      9 장용준,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통상학회 19 (19): 1-33, 2014

      10 장용준,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 서민교,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4 (14): 489-514, 2012

      2 김태형, "한․중 FTA 체결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9 (9): 169-190, 2013

      3 노재연, "한-미 FTA 발효 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 모델 연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7

      4 장용준, "최근 EU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5 김희철,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7 (17): 187-210, 2016

      6 국가기술표준원,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분석 및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2017

      7 국가기술표준원, "우리나라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 국가기술표준원 2018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 장벽 동향과 피해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상전략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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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용준,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1 최낙균,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0-42, 2011

      12 안덕근,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박영사 2018

      13 국가기술표준원, "WTO 출범 이후 TBT의 통보 동향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2017

      14 Fliess, B., "Trends in Conformity Assessment Practices and Barriers to Trade: Final Report on Survey of CABs and Exporters" OECD 2006

      15 Fliess, B., "Trends in Conformity Assessment Practices and Barriers to Trade: Final Report on Survey of CABs and Exporters" OECD 2006

      16 Disdier, A.,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Agricultural Trade : Evidence from the SPS and TBT Agreements" 90 (90): 336-35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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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Brenton, P.,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the European Union : Importance for Accession Countries" 39 (39): 265-28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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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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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05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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