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 집행연구 = Th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Education Assista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집행되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밝히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존의 정책집행이론과 특수교육관련정책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 집행연구를 위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통합교사들에게 적용되었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집행실태 및 문제점,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집행실태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통합교사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사회적 상태를 간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부가 본 정책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통합교육의 발전으로 안내하려고 했던 정책적 취지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전문성 부족, 특수교사들의 정책내용의 주관적 판단, 통합교사들과 관리자의 비협조적 태도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고 있었다.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통합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책집행 시 세 집단의 협조관계와 상호작용은 원활이 이뤄지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제도 역시, 특수교육보조원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교사집단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교육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세 집단에게 특수교육과 관련된 심층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적 서비스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특수교육의 이해가 마련된 뒤 본 정책의 구체적인 취지와 목표, 정책내용,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협력적 지원을 위해 학교현장은 공개적이고 협력적인 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 특수학급에 설치되어있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절차는 다수의 특수교육전문가들이 채용하는 구조로 수정되어야 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 학교는 정기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인력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보조원의 장애학생지원능력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을 학기 말로 이동시켜 역할에 대한 사전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는 경력별․학급별․학교별로 세분화하여 학교상황과 밀접한 내용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연수 기획 단계부터 특수교육보조원을 참여시켜 연수내용의 현장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이 통합교사와 관리자의 방임적 태도에 의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과 통합교육의 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을 내용, 조직, 환경으로 구분하여 학교현장을 관찰함으로써 정책참여자들의 다양한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연구문제 4
• 3.용어의 정의 5
• Ⅱ.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집행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7
• 1.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도입 7
• 2.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목표 8
• 3.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운영 11
• 4.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내용 14
• 5.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 집행연구를 위한 변수 18
• 가.정책집행과 정책집행연구방법 18
• 나.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20
• 다.특수교육관련정책 선행연구 33
• 라.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 집행연구를 위한 변수 38
• 마.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적합성의 결정요인 46
• Ⅲ.연구방법 48
• 1.설문조사 48
• 2.면담조사 54
• 3.참여관찰 57
• 4.자료처리 60
• 5.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60
• Ⅳ.연구결과 61
• 1.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 집행인식; 기술통계 61
• 2.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성; 회귀분석 71
• 3.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 집행인식의 논의 80
• 4.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정책 집행실태; 질적분석 86
• Ⅴ.논의 238
• Ⅳ.결론 및 제언 255
• 1.결론 255
• 2.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57
• 참고문헌 260
• Abstract 274
• 부록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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