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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시대의 민군간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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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화 시대에 있어 民軍關係의 定立은 2000년대 한국사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關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해방 이후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기까지의 전 과정에 軍이 거의 절대적 變數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방후 第 1共和國 8년동안 地方自治는 집권당의 당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악용되어, 실로 地方自治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5. 16 쿠테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에 지방자치를 남북한이 統一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地方自治는 근자에 이르기까지 어언 30여 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언급조차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8년 4월 6일 地方自治法의 全面改正을 통하여 近代地方自治法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듬해 地方自治法이 개정되었고, 1994년 議會議員의 選擧에 이어 95년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選擧가 실시되어 地方自治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98년에는 제 2기 광역단체장 등을 뽑는 地方自治를 위한 選擧가 치루어졌다.
      그러나 地方自治制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실시된 自治制의 앞날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 住民과 地方政府, 地方政府와 議會間, 그리고 본 논제와 관련해서 民과 軍間에 있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地方化時代에 따른 잠재적 문제들이 향후 다양한 형태로 돌출될 것이 예견되는 바, 이 경우 본 論文의 주제가 되는 地方政府와 軍과의 協力關係, 즉 地方化時代에 따른 民과 軍과의 協力關係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형태로 정립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硏究의 問題 提起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면, 軍과의 關係에 있어, 經濟生活과 私有財産의 행사와 관련해서 군부대의 교외 이전 요청,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양식의 변화, 軍部隊 시설의 건설 인·허가에 관련된 것들, 군사시설이용 및 증·개축 등 그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行政的·法的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이는 地方化時代에 따른 地方政府의 권한확대와 그리고 地域住民의 參與度가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와 동시에 地域社會에 있어 軍의 存在에 대한 關心도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 關心의 內容도 질적·양적으로 變化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軍이 보유하고 있는 國有財産의 규모가 막대하고 둘째, 國有財産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生活權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셋째, 地域社會가 地域 軍의 役割에 대한 일련의 變化를 期待하고 있다는데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問題는 地方自治制下에 法人格을 부여받은 地方政府와 地方의 軍事施設 地域住民과 軍과의 關係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떠한 形態로든 變化되어 갈 것으로 기정화된 사실인데, 이 경우 地方에 있어 民軍關係의 變化가 어떠한 樣相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 變化의 原則과 範圍는 무엇인지를 우선 指摘 또는 豫測함으로써 問題點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 代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問題는 금후 軍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 및 위상정립과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問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民의 軍에 대한 信賴와 位相定立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地方化時代 이후부터는 지역단위로 그 信賴性과 位相이 提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問題는, 첫째 전국적 주체보다는 민군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범위와 기준이 제한적이고 현실적이므로 問題點의 지적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民軍間에 발생한 문제처리 過程이나 結果에 대한 評價가 地方間에 比較 評價될 것이므로 각 地方政府와 地域軍의 協力關係에 대한 정도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軍과의 關係를 問題視하기 전에 地域의 安全과 安保問題와 地域內의 軍과의 關係를 論하고 일련의 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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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화 시대에 있어 民軍關係의 定立은 2000년대 한국사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關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해방 이후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기까지의 전 과정에 軍이 거의 ...

      지방화 시대에 있어 民軍關係의 定立은 2000년대 한국사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關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해방 이후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기까지의 전 과정에 軍이 거의 절대적 變數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방후 第 1共和國 8년동안 地方自治는 집권당의 당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악용되어, 실로 地方自治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5. 16 쿠테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에 지방자치를 남북한이 統一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地方自治는 근자에 이르기까지 어언 30여 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언급조차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8년 4월 6일 地方自治法의 全面改正을 통하여 近代地方自治法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듬해 地方自治法이 개정되었고, 1994년 議會議員의 選擧에 이어 95년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選擧가 실시되어 地方自治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98년에는 제 2기 광역단체장 등을 뽑는 地方自治를 위한 選擧가 치루어졌다.
      그러나 地方自治制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실시된 自治制의 앞날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 住民과 地方政府, 地方政府와 議會間, 그리고 본 논제와 관련해서 民과 軍間에 있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地方化時代에 따른 잠재적 문제들이 향후 다양한 형태로 돌출될 것이 예견되는 바, 이 경우 본 論文의 주제가 되는 地方政府와 軍과의 協力關係, 즉 地方化時代에 따른 民과 軍과의 協力關係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형태로 정립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硏究의 問題 提起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면, 軍과의 關係에 있어, 經濟生活과 私有財産의 행사와 관련해서 군부대의 교외 이전 요청,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양식의 변화, 軍部隊 시설의 건설 인·허가에 관련된 것들, 군사시설이용 및 증·개축 등 그 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行政的·法的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이는 地方化時代에 따른 地方政府의 권한확대와 그리고 地域住民의 參與度가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와 동시에 地域社會에 있어 軍의 存在에 대한 關心도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 關心의 內容도 질적·양적으로 變化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軍이 보유하고 있는 國有財産의 규모가 막대하고 둘째, 國有財産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生活權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셋째, 地域社會가 地域 軍의 役割에 대한 일련의 變化를 期待하고 있다는데 연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問題는 地方自治制下에 法人格을 부여받은 地方政府와 地方의 軍事施設 地域住民과 軍과의 關係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떠한 形態로든 變化되어 갈 것으로 기정화된 사실인데, 이 경우 地方에 있어 民軍關係의 變化가 어떠한 樣相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 變化의 原則과 範圍는 무엇인지를 우선 指摘 또는 豫測함으로써 問題點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 代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問題는 금후 軍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 및 위상정립과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問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民의 軍에 대한 信賴와 位相定立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地方化時代 이후부터는 지역단위로 그 信賴性과 位相이 提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問題는, 첫째 전국적 주체보다는 민군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범위와 기준이 제한적이고 현실적이므로 問題點의 지적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民軍間에 발생한 문제처리 過程이나 結果에 대한 評價가 地方間에 比較 評價될 것이므로 각 地方政府와 地域軍의 協力關係에 대한 정도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軍과의 關係를 問題視하기 전에 地域의 安全과 安保問題와 地域內의 軍과의 關係를 論하고 일련의 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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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age of localization, the stabilization of the military relation with the public would be one of the key factors in restructuring the frameworks of Korea in the years of 2000s. Because the military has been a major variable in the 50-year-old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In the 8 years of presidency of the 1st republic government,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as sacrificed for the interest of the governing party and so was only a literal system. And the 3rd and military republic government revised the constitution to prolo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till the re-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So, from then on, the local self-government had not even told in public for almost 30 years.
      Meanwhile, the resurrec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finally realized by the revision of the law of local self-government in 1988, 1989. Based on that revision, the elections for the members of the local parliaments(1994) and for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1995) were carried out, and the second elections were followed in 1998.
      But we can't sure about the future of the thi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ecause the duration of preparation for implementing the system was too short. So many people are worrying about the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his citize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parliament, and related to this thesis,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By this reason, we can easily predict that many potential problems about localization will be realized.
      Thus, in this research, I will focus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That is, whether these two sectors will be able to make harmonizing relationship and how it could be.
      For example, we can easily assume that such problems as asking for the move-out of the military units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on private properties, political pressures relating to the election, bidding for the military constructions, public use and expans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and etc-are possibly converted to the public, legal conflicts. This means the increase of the governing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in the age of localization. And also means that more and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as their neighbor and the quality of that interest just has been in changing shape. The reanimate are as follows: First the scale of the nation-owned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military is enormous. Second, substantial nation-owned propert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vate
      rights of the citizens. Third, local communities are expecting the change of the of their local military units.
      But the more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local citizens and government which endowed juridical personality by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ill be surely changed in any shape. Because we could check out the possible proldems and the solutions for those ones by predicting in which 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will be changed and making up the principles and the range of that change.
      In addition this topic will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relating to the restora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ublic trust toward the military. The progress of the localization will magnify this restoration and reinforcement from national level to the respective local level. The results of this magnification as following; first the local-level approach will make it much easier to check up the problems because the shortened dista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give us more limited and practical cut for that. Second, the degree of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military unites will be the objects of disputation because the appraisal for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problem solv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will be done by comparative superiority standards.
      S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discussing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and the military in local level not by the troublesome, but by the cooperative approach for the safety of the local area, and proposing of alterative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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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ge of localization, the stabilization of the military relation with the public would be one of the key factors in restructuring the frameworks of Korea in the years of 2000s. Because the military has been a major variable in the 50-year-old hi...

      In the age of localization, the stabilization of the military relation with the public would be one of the key factors in restructuring the frameworks of Korea in the years of 2000s. Because the military has been a major variable in the 50-year-old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In the 8 years of presidency of the 1st republic government,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as sacrificed for the interest of the governing party and so was only a literal system. And the 3rd and military republic government revised the constitution to prolo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till the re-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So, from then on, the local self-government had not even told in public for almost 30 years.
      Meanwhile, the resurrec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finally realized by the revision of the law of local self-government in 1988, 1989. Based on that revision, the elections for the members of the local parliaments(1994) and for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1995) were carried out, and the second elections were followed in 1998.
      But we can't sure about the future of the thi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ecause the duration of preparation for implementing the system was too short. So many people are worrying about the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his citize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parliament, and related to this thesis,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By this reason, we can easily predict that many potential problems about localization will be realized.
      Thus, in this research, I will focus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That is, whether these two sectors will be able to make harmonizing relationship and how it could be.
      For example, we can easily assume that such problems as asking for the move-out of the military units in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on private properties, political pressures relating to the election, bidding for the military constructions, public use and expans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and etc-are possibly converted to the public, legal conflicts. This means the increase of the governing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in the age of localization. And also means that more and more people get interested in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as their neighbor and the quality of that interest just has been in changing shape. The reanimate are as follows: First the scale of the nation-owned property which belongs to the military is enormous. Second, substantial nation-owned propert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vate
      rights of the citizens. Third, local communities are expecting the change of the of their local military units.
      But the more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local citizens and government which endowed juridical personality by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ill be surely changed in any shape. Because we could check out the possible proldems and the solutions for those ones by predicting in which sha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will be changed and making up the principles and the range of that change.
      In addition this topic will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relating to the restora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ublic trust toward the military. The progress of the localization will magnify this restoration and reinforcement from national level to the respective local level. The results of this magnification as following; first the local-level approach will make it much easier to check up the problems because the shortened dista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give us more limited and practical cut for that. Second, the degree of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military unites will be the objects of disputation because the appraisal for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problem solv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military will be done by comparative superiority standards.
      S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discussing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and the military in local level not by the troublesome, but by the cooperative approach for the safety of the local area, and proposing of alterative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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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감사의글 = i
      • 논문개요 = i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 目的 = 1
      • 제2절 硏究 範圍와 硏究 方法 = 2
      • 감사의글 = i
      • 논문개요 = i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 目的 = 1
      • 제2절 硏究 範圍와 硏究 方法 = 2
      • 1. 硏究範圍 = 2
      • 2. 硏究方法 = 2
      • 제2장 民軍間의 協力關係 = 3
      • 제1절 接近의 前提 = 3
      • 제2절 民軍關係의 形態論的 接近 = 6
      • 제3절 民의 論理와 軍의 論理 = 10
      • 제4절 有機體로서의 機能的 意味 = 12
      • 제3장 民軍間 協力關係의 變化 要因 = 14
      • 제1절 理念的 要因 = 14
      • 제2절 制度的 要因 = 16
      • 제3절 機能的 要因 = 18
      • 제4절 豫測되는 變化 狀態 = 20
      • 제4장 民軍間의 葛藤 實例 = 22
      • 제1절 地方政府와 軍의 葛藤 = 22
      • 제2절 軍部隊 關聯 民願 = 25
      • 1. 生活關聯 民願 = 25
      • 2. 地域發展을 위한 軍部隊 移轉要求 = 26
      • 제5장 民軍關係 改善을 위한 軍의 努力 = 28
      • 제1절 地域社會와의 調和 = 28
      • 1. 生活關聯 民願解決 = 29
      • 2. 地域發展을 위한 軍部隊移轉 推進 = 29
      • 제2절 環境保護 및 災害?災難에 앞장서는 軍 = 31
      • 1. 軍 環境管理 基盤 擴充 = 32
      • 2. 駐屯地 環境汚染 防止 및 復舊 事業 = 32
      • 3. 軍 環境 對外協助體制 構築 = 33
      • 4. 環境淨化 및 自然保護 活動 = 34
      • 5. 災害·災難 支援을 위한 軍의 準備 = 35
      • 6. 災害·災難 支援活動 實積 = 36
      • 제3절 民願 解決을 위한 提言 = 39
      • 1. 軍의 情報公開 및 國防民願 解決 = 39
      • 2. 軍飛行場 民航機 誘致 = 40
      • 제6장 結論 = 44
      • 參考文獻 = 47
      • ABSTRACT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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