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역사적 사례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마르크스의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는 대안적 소유개념을 “현실 사회주의”의 사례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례들은 스탈린시대의 국가재산 절도와 비밀정보원망 구축, 소련붕괴이후 국영기업 소유권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자주관리제, 소련의 지적소유권법, 루마니아의 주택몰수정책과 소련상속법이다. 이들은 “현실 사회주의”가 “그들의 소유”를 실현한 또 하나의 자본주의였다는 점과 마르크스 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소유개념은 참여계획과 민주적 공동결정의 방식에 따라 땅과 생산수단을 공동사용하고 그 공동수익을 전사회구성원이 실제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받고 향유하는 권리를 내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verifies Marx’s alternative property concept, “individual property based on common possession of earth and means of production” through examples of “real socialism”- state property thefts and informer network of stalinist period, transfers of state-owned firms ownership after Soviet collapse, Yugoslav social property and workers’ self management, Sovie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umanian nationalization of houses, Soviet inheritance laws. They confirm “real socialism” as another capitalism with“theirs property” and the validity and reality of Marx’s concept. This concept involves everyone’s common usage of earth and means of production and enjoyment of output through participatory planning, democratic co-decis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real labor t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의 의미
• 3.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주의
• 4. 국가소유에서 지적소유권의 딜레마
• 5. 개인적 소유에서 주택소유와 재산상속의 의미
• 6. 나가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