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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신학대전』가운데 법률론(ST IaIIae. 90-97)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담론(ST Ia. 2)과 더불어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일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법률은 공동체 의 관리를 책임진 자에 의해 공포된 공공 선을 이루기 위한 이성의 명령 이다. (2) 법률이 이성의 명령이니만큼 법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 이다. (3) 법률의 기반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이다. (4) 법률은 공동체의 공 공 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 명령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의 유형을 신법,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 분하고, 영원법을 ‘우주의 통치자인 신의 입장에서 행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합리적 관리’라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자연법을 영원법 바로 아래 위 치시키면서, 이를 ‘합리적 피조물에 의한 영원법에의 참여’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성 토마스의 자연법 이론의 독창성은 매우 분명하다. 인간은 본성적 성향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자연법을 알게 되며, 자연법에 관한 이 지식이 합리적 보편적 용어로 체계화한 것이 만민법이고, 이 만민법은 시 민법과 함께 인정법의 유형들로써, 인정법도 자연법에서 유래된 만큼 만 약 인정법이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결코 정당한 법률이 될 수 없다는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인간의 본성적 성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 인간에게 유익한지를 깨닫는 능력으로서, 실제로 인간 이성은 ‘유익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피하라’는 본성적 명령을 모순 없 는 자명한 원리 즉 자연법적 규범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성 토마스의 자 연법 논의에 탄력성을 부여한 요소가 분별력(prudentia)과 형평(epieikeia)의 개념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만물을 공유하고 보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연법적 규범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유재 산과 노예제가 자연법에서 직접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인 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유재산제도와 노예제도에 현세적 정치적 합법성을 부여 함과 더불어, 굶주린 사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과될 수 도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조치에도 자연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방식은 ‘정의로운 전쟁 론’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 자신의 의무가 공화국의 방어인 통치자에 의해 선포된 경 우, (2) 정당한 명분 특히 자기방어적 명분을 가진 경우, (3) 올바른 의도 와 목적을 가진 경우, (4)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력만을 사용하 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의 이 같은 견해는 오늘날 핵전쟁의 도덕 성에 관한 논의 등과도 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와 정치에 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군주정부론, 노예제론, 유대인관, 여성관, 이단에 대 한 태도 등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렵다.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이론가들은 성 토마스의 낙관적 윤리관과 과도한 합리주의를, 그리고 과격파는 사회 제도란 인간의 규제와 경제적 구조들에 의해 제한받는 동시에 ‘본성적 제 도’이기도 하다는 토마스의 시각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자유주의자들도 그 의 사상에 포함된 성직자주의, 함의적 권위주의, 남성우월주의, 계서적 사 회관 등이 기본적으로 자유보다는 질서를 우선시한다고 비판하였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 의회 이후 현저한 위상의 하락을 가톨릭교회 내에서조차 경험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네오토미스트들은 토마스의 사회/정치사상을 민 주주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변론으로 재해석하였 고, 오늘날도 그것은 많은 가톨릭 사회이론가들로 하여금 폭 넓은 분배에 기초한 사회 질서, 노동조합의 결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보장 등과 같은 인간중심적 대안들을 모색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은 과도한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집산주의의 폐해를 동시에 극복하는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회이론의 논리적 근거로서 변 함없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수용했던 신의 섭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신 앙과 그가 충실히 따랐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논리의 융합은, 인 간 특히 개인의 삶이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인간 이성에 의해 해명될 수 있다는 신념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이성의 역할이 가지는 한계와 그 가능성의 모델을 협량한 경험적 논리적 지평에서가 아니라, 증거에 근거 하여 충실하게 검증되고 또한 자신의 가설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진술된 폭넓고 방대한 추론의 지평에서 구축하였다. 이 같은 토마스류의 사회정 치적 가설과 신념이 오늘날도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구조들을 평가하고 개혁하는 토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그의 추종자들이 영원한 철학(philosophia perennis)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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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전』가운데 법률론(ST IaIIae. 90-97)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담론(ST Ia. 2)과 더불어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일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 Thomas Aquinas responded to the challenge which was posed to medieval Christianity by the rediscovery of the full corpus of Aristotle’s works including <Politics>, which had not been available to the West before 13th century. Thomas Aquinas, as a christian aristotelian, believed faith and reason were both valid and divinely legitimated sources for ‘true’ human knowledge and admitted the legitimacy of temporal rule in the sacral age. In addition to re-legitimizing political life, Thomas discussed abou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nd defended the admixture of constitutional and republican elements in the basically monarchic system. “The Treatise on Law”(ST IaIIae 90-97) is probably best known part of <Summa Theologiae>. Thomas defined law as an ordination of reason for the common good, and natural law as the participation in the eternal law by rational creatures. Thomas built his theory of natural law by taking a number of Aristotelian concepts such as prudentia, epieikeia and combining them in a unique way. He shared with his mentor Aristotle a belief in human capacity to identify goals, values, and purposes(“teleology”) in the functioning of human person within the structure of society. St. Thomas Aquinas’ social, political, legal theory is important for 3 reasons. (1) It reasserts the value of politics by drawing on Aristotle to argue that politics and political life are morally positive activiti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God for man. (2) It combines traditional hierarchical and feudal views of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politics with emerging community-oriented and incipiently egalitarian views of the proper ordering of society. (3) It develops an integrated and logically coherent theory of natural law that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source of legal political and moral norms. These accomplishments have become part of the intellectual heritage of the West, and have inspired political, legal theorists and social, religious movements down to the present day. In short, St. Thomas Aquinas’ christian belief in the providence of God and his Aristotelian doctrine of teleology combine to convince him that life has meaning, and that meaning is partially at least comprehensible to the human reason. Still we can share St. Thomas’ central belief, that man should use his intellect critically to resolve human problems of individual and social conduct. This basic assumption is an important reason of the continued attraction to the St Thomas Aquinas’ political thought and to “philosophia perennis”, what his followers like to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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