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특성 및 평가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ttributes and evaluations of district unit planning revisions in administrative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meaningful suggestions to the newly development planning, by analyzing the factors and contents of each revision to evaluate attributes of the District Unit Plan revisions in Administrative city
The Administrative city is a long-tern development project which have been developing from zone 1 to 6, begun with ‘the fist village’ in zone 2-3 and ‘administrative centered function’ in zone 1-5.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was a distinctive planning feature which ensures the linkage and consistency between DUP and the upper plans-the comprehensive city plan and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city is directly managed by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CCA)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allows a rapid decision for changes in conditions and public resentments
(After the initial development plan in 2006 and part of DUP area in 2007 had been established, the District Unit Planning (DUP) of Administrative city project has been revised 36 times in total - 4 times in annually- to cope with problems, public resentments, and political issues in previously developed zone,
Urban Planning establishes long-term goals and plans by considering humanity, transport, and environments and is approved based on various deliberations, public opinions and related departments’ comments. Compared with other recently established cities, there are some negative views in frequent revisions of DUP in Administrative city such as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misleading of initial planning purpose; there are some positive views for those revisions also exist that it is an effort to put perfection on the urban planning by minimizing public resentments by prompt and active responses for policy changes, errors of plans, and public complaints, and prevent possible errors.
In this study, specialist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factors and contents of NACCA’s active response to the continuous revisions.
The factors of continuous revisions in DUP were analyzed into 3 categories as follows and rates of the factors in each DUP revision were analyzed; policy change, public complaints and reflection of buyer’s requirements, self-verification.
As a result, revisions due to complaints, buyer’s requirements, and self- verification were gradually diminishing, and the policy change factor in DUP revisions was analyzed to increase. Among the three factors, civil complaints / buyer’s requirements and self-verification factors turns out to be related each other in terms of DUP revisions.
A checklist to every plot was made as a self-verification when rapid increase in civil complaints and buyer’s factors occurred. After problems, examined through the checklist, have been modified, civic complaints and buyer’s requirements has diminished.
Regarding increase in policy change factors, it was analyzed that the DUP of Administrative city, a long-term project and development plan of zones in phase, has been revised frequently due to the reflection of policies changed through the stream of times.
According to the expert survey, the results were revealed (turns out) about same except few negative views in policy change for decisions made by few experts in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bring about deviation of initial planning intention.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DUP based on the long-term overview and comments from other departments and related plans.
Civil complaints and buyer’ requirements can be diminished by the method of self-verification (self- check), checklist, that can be applied in the early part of new development project.
In conclusion, active and rapid response of NACCA to the several factors in revisions has raised the DUP standards in Administrative City which can be a meaningful implication for new 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미친 요인 및 내용 분석을 통해 변경 특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여 신규 개발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3생활권 첫마을과 1-5생활권 행정중심 기능을 시작으로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 단계별로 개발되며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개발사업이다. 계획적인 특징으로는 총괄 관리체계의 도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연계성·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건 변화 및 민원 등 계획의 변경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2006년 개발계획, 2007년 일부 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선 개발된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민원, 정책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최초 고시 후 총 36회, 연간 약 4회의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 되어왔다.
도시계획은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인문,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심의, 주민의견, 관련부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이 승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의 타 신도시에 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잦은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낭비 또는 본래의 계획 의도 훼손 등의 부정적 시각과 계획의 오류, 민원사항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민원 등을 최소화하고 일어날 수 있는 오류사항 방지 등 더욱 완성도 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능동적인 대응에 따른 지속적인 변경에 대한 원인 및 내용 파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조서 및 협의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가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속적인 변경에 대한 요인으로 정책적인 변화, 민원 및 매수자의 요구사항 반영, 자체 검증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차수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원 및 매수자, 자체검증에 의한 변경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정책적인 변화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가지 요인 중 민원 및 매수자 요구사항 및 자체검증 요인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원 및 매수자에 의한 요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자체검증의 방법으로 모든 필지에 대해 체크리스트 작성을 실시하였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의 수정이 이루어져 민원 및 매수자의 요구사항에 의한 요인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인 변화의 요인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생활권별 단계적 개발 및 장기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변화되고 그 변화의 반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보였으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 단기간에 몇몇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 본래의 계획의도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으며 장기간 검토 및 관련 계획,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원 및 매수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자체검증의 방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봤으며 신규 개발사업 초기에 적용 가능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에 따른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보다 완성도 있는 계획수립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례가 신규 개발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 신도시의 이해 6
•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10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5
•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수립배경 및 과정 17
• 제1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요 17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배경 17
• 2. 개발의 규모 20
•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과정 21
• 4.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체계 22
• 제4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특성 분석및 평가 25
• 제1절 분석대상지 개요 25
• 제2절 변경내용 및 요인분석 28
• 1. 변경내용 28
• 2. 변경요인 31
• 3. 변경요인별 주요 변경내용 분석 33
• 제3절 변경특성 및 결과에 대한 평가 47
• 1. 조사개요 47
•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47
•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 53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4
• 참고문헌 56
• 부록 58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