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문제점: 미국과 EU사례를 중심으로 = Renewable Energy Policy and its problem: Cases of USA and EU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0918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l version of CPP (Clean Power Plan) was unveiled by U.S. President Obama on August 3, 2015. The Clean Power Plan aims to reduce carbon pollution from power plants using coal and to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PP has upgraded the tar...

      The final version of CPP (Clean Power Plan) was unveiled by U.S. President Obama on August 3, 2015. The Clean Power Plan aims to reduce carbon pollution from power plants using coal and to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PP has upgraded the target of the reduction carbon emission to 32% (carbon emission in 2005) until 2030. It has upgrade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to 28% from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plan, the financial support will be offered to the states and the electricity companies which mak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al subsidy contributes to the global developmen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increase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aused more governmental budget expenditure. Due to the rising expenditure of subsidy, European countries like Germany have stopped or reduced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Q-Cell which was the largest PV production company, has benefited German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Due to the increased expenditure of governmental subsidy, German government has reduced its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reduced subsidy from Government for the use of renewable energy resulted in the financial difficulty in Q-Cell. It was merged by Korean company, Hanwha.
      The other problem of renewable energy is the dominance of Chinese companies in the equipment market related with solar energy. 6 companies among the top 10 World largest PV production companies are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PV market is led by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the increased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using solar energy will resulted, at least in short-term, in the increased profit for Chinese companies. The success in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will depend on the governmental subsidy and on the creation of efficient PV production companies in each countr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3일 미국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 채택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3일 미국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 채택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모든 주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CPP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기준)를 기존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28%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와 전력회사에 인센티브를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이면에는 정부보조금이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정부보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정부보조금 지출도 늘고, 세수도 더 많이 필요한 문제점을 낳게 되면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화기업에 인수된 독일의 Q-Cell로 한 때 전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업체였지만, 독일정부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게되어수요가 감소하자 재정난에 직면하여, 한화로 인수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10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태양광패널 생산을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태양력발전소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중국기업의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향후늘어나는 보조금 지출을 정부가 감당하고, 중국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태양광패널 생산기업이 자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그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유동헌, "주요국의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 영향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2 한국수력원자력, "전원별 발전단가"

      3 황지현, "외피의 Passive Design 요소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에너지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26 (26): 491-496, 2014

      4 IEA., "영국의 에너지자원별 전력생산 비중"

      5 영국 에너지와 기후변화부, "에너지원별 발전비용"

      6 김지훈,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확률적인 특성과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마이크로그리드 최적 운용" 대한전기학회 63 (63): 18-26, 2014

      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8 배준희, "신재생 에너지 도입행태 분석: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13 (13): 57-81, 2014

      9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0 IEA, "미국의 에너지자원별 전력생산 비중"

      1 유동헌, "주요국의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 영향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2 한국수력원자력, "전원별 발전단가"

      3 황지현, "외피의 Passive Design 요소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에너지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26 (26): 491-496, 2014

      4 IEA., "영국의 에너지자원별 전력생산 비중"

      5 영국 에너지와 기후변화부, "에너지원별 발전비용"

      6 김지훈,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확률적인 특성과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마이크로그리드 최적 운용" 대한전기학회 63 (63): 18-26, 2014

      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8 배준희, "신재생 에너지 도입행태 분석: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13 (13): 57-81, 2014

      9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0 IEA, "미국의 에너지자원별 전력생산 비중"

      11 정혜영,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경제연구원 (15-22) : 2015

      12 송용주,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 추이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6 (16): 2016

      13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14 이용호, "건물에너지사용특성이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최적화 비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34 (34): 117-134, 2014

      15 IEA, "World Energy Outlook 2014"

      16 Parthemore, Christine, "The Obama Plan for Energy and Climate Security"

      17 유럽위원회 에너지 총국, "Renewable Energy Directive"

      18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Obama’s Offshore Plan: One Giant Leap Backwards" 2012

      19 Wang, Ucilia, "Guess Who Are The Top 10 Solar Panel Makers In the World?" Forbes

      20 Conca, James, "Germany's Energy Transition Breaks The Energiewende Paradox" Forbes

      21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US 2014"

      22 OECD., "Electricity Information 2015 Part III"

      23 European Commission, "EU energy in figures Statistical Pocketbook" 2015

      24 EPA., "Climate Change Indicators in the United States"

      25 Shankleman, Jessica, "China's Goldwind Knocks GE From Top Wind Market Spot." Bloomberg

      26 EPA., "CPP의 주별 Rate-Based goal"

      27 Korte, Gregory., "24 states challenge Obama's Clean Power Plan as rules go into effect" USA Today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2 0.32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2 0.639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