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물기반 주차상한제 운영을 위한 적정주차대수 추정에 관한 수정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심지역의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방법인 주차상한제도는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역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토지이용을 기준으로 한 면적(面的)인 방식은 개별건축물의 주차특성, 위치특성은 물론 교통량, 교통소통 수준 등 동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차이용 행태적 특성, 대중교통이용 가능성, 토지이용 및 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건물별로 적정한 주차상한대수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대상지역에 적용하여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저자의 1차 연구를 보완한 것으로 모형구조를 재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1차 연구와는 달리 기존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보다 단순화된 모형을 도출하였다. 효과 분석방법에서도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성있게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일지역에 위치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이용특성은 개별건물의 특성, 구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정 주차대수추정은 도시특성, 구역특성, 건물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AHP기법을 이용한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73개 개별건물의 추정량을 기반으로 사회비용의 절감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9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개별건물의 주차 및 교통특성을 반영한 주차상한제는 획일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시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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