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나타난 정부협업 네트워크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부문의 비효율의 원천으로 지적되어 온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협업행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다수의 정부활동이 국정운영의 로드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매개로 조직･관리･평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의 활동을 개별과제 단위의 성패여부로 평가하기보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정과제를 매개로 형성된 정부부처 간관계는 그 자체로 일련의 규칙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칙성이 정부부처와 과제를 중심으로 한 협업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운영의 로드맵으로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 중 협업을 필요로 한 261개 세부실천에 나타난 정부부처간 연계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연계정도와 관련하여 5대 국정목표 중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 각 정부부처 간의 연계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심성 분석의 결과 전체 네트워크와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예산, 일반행정, 그리고 법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에서는 당면한 현안들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세현, "협업 학습 기제로서의 평가 개선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15

2 김정해, "협업 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6

3 오철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출소예정자의 취업·창업지원 융합행정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2 (22): 27-49, 2012

4 이명석, "행정협업의 이론과 실제" 35-58, 2013

5 김태은, "행정이론과 정부 역할: 인간 본성, 거래, 협력" 대영문화사 2014

6 이종현,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협업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73-95, 2012

7 박천오, "한국의 융합행정: 초기 양상과 발전과제" 정부학연구소 19 (19): 163-194, 2013

8 채종헌, "창조경제를 위한 행정협업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9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협력과 경쟁 그리고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1-47, 2007

10 박순애,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207-234, 2008

11 주재현, "조정기제의 혼합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에 관한 연구: 영국 행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3 (23): 237-261, 2012

12 오재록, "정부조직의 네트워크 실증연구 :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측정"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7-54, 2007

13 김윤권, "정부조직관리의 협업행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4

14 박치성,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9 (49): 51-82, 2011

15 오재록,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간 네트워크 및 권력관계 변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7 (47): 101-127, 2013

16 오재록,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이명박 정부 41개 중앙행정기관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 8 (8): 31-58, 2011

17 이희철, "정부 부처 간 협업 연결망 분석과 정책적 함의: 국정과제 협업 계획 연결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2 (22): 83-112, 2016

18 오철호, "정부 3.0, 행정협업, 그리고 변화관리" 6 (6): 30-36, 2013

19 신상영, "전자도시정부 구현에 있어 협업사례와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20 박천오,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정책방향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50 (50): 35-64, 2012

21 박천오,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85-112, 2012

22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2008

23 정소윤, "부처 간 협업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6

24 하복동,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과제: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6 (16): 57-80, 2006

25 이환성, "국정과제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4

26 이광희, "국정과제 평가와 협업"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27 사이람, "공공분야 협업촉진을 위한 협업지도 구축방안 연구" 정부3.0추진위원회 2014

28 진종순, "공공부문 융합행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117-146, 2013

29 Imperial, M. T., "Using Collaboration as A Governance Strategy: Lessons from Six Watershed Management Programs" 37 (37): 281-320, 2005

30 Kettl, D. F.,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for Twenty-first Century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31 Olso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32 Kettl, D. F., "Managing Boundaries in American administration: The Collaborative Imperative" 66 : 10-19, 2006

33 Peters, B. G., "Handbook of Public Policy" Sage Publications 115-138, 2006

34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5 Bardach, E., "Getting Agencies to Work Together: The Practice and Theory of Managerial Craftmanship" Brookings Institutions 1998

36 Dunleavy, P.,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Economic Explanation in Political Science" Harvester Wheatsheaf 1991

37 Moore, M. H.,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38 Agranoff, R.,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39 이광희, "13년 완료 협업과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