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권리보장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s and the Measure to Guarantee the Right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Surrounding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재 보호의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로 실현되는 이익뿐 아니라 다른 이익과 조화롭게 공존할 때 달성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의 공익 달성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권이 그중 하나이다. 현행 문화재 보호제도는 당해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의 공익과 재산권 보장의 사익을 둘러싼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 보호제도 내 재산권 보장체계에 관한 고찰을 통해 두 가지 이익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가치보장, 존속보장, 그 외 부수적 수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이 있다. 가치보장은 공익의 달성을 전제로 재산권이 제한되었을 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속보장은 달성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과 이러한 과정이 없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익형량을 통해 제한되는 사익이 큰 것으로 판별되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지원사업은 토지이용규제 등 공법적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재산권 보장에 대한 부수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 보장체계에 대한 분류를 바탕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의 재산권 보장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과 비교 분석하여 현행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 내에서의 재산권 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tection of sustainable cultural properties is feasible when it integrates harmoniously with both other interests and interests achieved independently. Individual rights can be violated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one of which is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has expanded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etting), causing various conflicts over the public interest associated with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private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means of coexistence between the two interests by reviewing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 system with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means guaranteeing a value that pays legitimate compensation when property rights are restricted on the premise of achieving public interest. This also indicates a continuous guarantee that property rights should not be restricted; if there is no such process, the disposition is canceled to guarantee the existence of property rights. In addition, community support programs for residents suffering under public law restrictions such as land use regulations can be an incidental means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This study classified the rights guarantee system under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s a value guarantee, continuance guarantee, and other additional means by reviewing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guarante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n this ba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around cultural properties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greenbelt and water-source management area system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re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 1) 연구 대상 3
• 2) 연구 방법 3
• Ⅱ. 재산권 보장과 제한에 관한 이론적 검토 5
• 1. 재산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 5
• 1) 재산권 개념의 형성 5
• (1) 재산권 개념의 정의 5
• (2) 재산 및 총유의 관념 형성 7
• 2) 중세와 근대에서의 재산권 8
• (1) 중세 분할 소유권 8
• (2) 근대 절대적 재산권 10
• 3) 현대의 재산권 개념과 한국의 태도 14
• 2.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따른 권리보장체계 17
• 1) 재산권 보장과 권리의 행사 18
• (1) 재산권 보장의 본질과 내용 18
• (2)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20
• 2) 재산권 제한과 이익형량 원칙 23
• (1) 재산권 제한 시 위헌심사기준 23
• (2) 재산권 침해의 유형과 보상 여부 및 방법 25
• (3) 재산권 보장과 공익 추구 간 이익형량 일반원칙 29
• 3) 재산권 제한에 대한 권리보장체계 31
• (1)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31
• 가. 가치보장과 존속보장의 개념과 재산권의 우선적 본질 31
• 나. 가치보장 및 존속보장 체계에 따른 재산권 보장 방법 33
• (2) 보조적 수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34
• 3. 소결 35
• Ⅲ.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에서의 재산권 제한과 권리보장체계 분석 37
• 1.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와 재산권 제한 37
• 1) 문화재 보호 개념의 외연 확장 37
• 2) 문화재 보호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이해 40
• (1) 문화재 보호의 헌법적 근거 40
• (2) 문화재 관련 법률의 목적과 재산권 간의 관계 42
• 3)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에서의 재산권 제한 43
• (1)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 43
• (2) 문화재보호법상 주변 환경 보호로 인한 재산권 제한 45
• 가. 보호물과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45
•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로 인한 재산권 제한 46
• (3) 고도육성법 및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의 주변 환경 보호로 인한 재산권 제한 50
• 2.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에서의 재산권 보장체계 51
• 1) 가치보장적 측면 51
• (1) 손실보상 조항 51
• (2) 보상 규정 없는 재산권 제한행위 55
• 2) 존속보장적 측면 55
• (1)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로 실현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판별 56
• (2) 기장 죽성리 왜성 사건 58
• 가. 사건 개요 58
• 나. 법원의 판단 59
• 다. 검토 61
• (3) 김포 장릉 사건 61
• 가. 사건 개요 61
• 나. 법원의 판단 64
• 다. 검토 65
• 3) 주민지원사업 67
• 3. 소결 69
• Ⅳ. 다른 제도에서의 재산권 제한과 권리보장체계 분석 71
• 1. 개발제한구역 제도에서의 재산권 보장체계 71
• 1) 가치보장적 측면 73
• (1)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 제한 73
• (2) 손실보상 규정 73
• 2) 존속보장적 측면 74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실현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74
• (2)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소원 사건 75
• 가. 사건 개요 75
• 나. 헌법재판소 결정 76
• 다. 검토 76
• 3) 주민지원사업 77
• 2.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에서의 재산권 보장체계 80
• 1) 가치보장적 측면 80
• (1)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80
• (2) 손실보상 규정 81
• 2) 존속보장적 측면 81
•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실현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81
• (2) 골프장 조명 시설 사건 82
• 가. 사건 개요 82
• 나. 법원의 판단 84
• 다. 검토 85
• 3) 주민지원사업 85
• 3. 소결 88
• Ⅴ.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에 따른 권리보장방안 제안 89
• 1. 재산권 제한에 따른 권리보장체계 비교 89
• 1) 가치보장적 측면에서의 비교 90
• 2) 존속보장적 측면에서의 비교 90
• 3) 주민지원사업의 비교 91
• 2.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의 재산권 보장 개선방안 제안 94
• 1) 손실 측정이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과의 연계 94
• 2) 불필요한 규제 완화 95
• 3) 재산권 제한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96
• (1)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마련 96
• (2) 재산권자에 대한 지원제도 검토 96
• 3. 소결 97
• Ⅵ. 결 론 98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