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민사소송에서 소송물개념의 이해 = Zum Begriff des Streitgegenstandes im Zivilproz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88254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에 있어 여러 주요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송물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법상 중...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에 있어 여러 주요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송물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소송물개념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여러 견해의 대립이 뒤따르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논쟁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물개념이 실체법적 청구권 내지 법률관계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즉 소송법상 독자적인 소송물개념을 구성하는 학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구실체법설을 따르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소송물개념의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물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고찰하면서 실체법과 소송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Streitgegenstandsbegriff ist in zahlreichen Konstellationen des Zivilprozesses von Relevanz. Nur mit Kenntnis der Bedeutung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lassen sich also wichtige Fragestellungen des Zivilprozessrechts verstehen. Er ist zwar von w...

      Der Streitgegenstandsbegriff ist in zahlreichen Konstellationen des Zivilprozesses von Relevanz. Nur mit Kenntnis der Bedeutung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lassen sich also wichtige Fragestellungen des Zivilprozessrechts verstehen. Er ist zwar von wesentlicher Bedeutung für das Zivilprozessrecht, gleichwohl aber nicht gesetzlich geregelt. Aufgrund dieser Bedeutung einerseits und der fehlenden gesetzlichen Regelung sowie aufgrund eines uneinheitlichen Sprachgebrauchs andererseits gehört ein allgemeines und umfassendes Verständnis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wohl zu den umstrittensten Fragen des Zivilprozessrechts. In Lehre wird die Ansicht überwiegend vertreten, dass Streitgegenstand eines Zivilprozesses nicht mit dem materiell-rechtlichen Anspruch bzw. Rechtsverhältnis identisch ist. Dabei gilt ein eigenständiger prozessualer Streitgegenstandsbegriff. Doch der Oberste Gerichtshof in Südkorea folgt noch dem materiell-rechtlichen Streitgegenstandsbegriff. Außerdem sind auch verschiedene Konstruktionen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erschienen. In diesem Zusammenhang betrachtet die vorliegende Arbeit die Frage, wie der Streitgegenstandsbegriff im Zivilprozess zu verstehen ist, und versucht,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materiellen und dem prozessualen Recht nachzudenke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Ⅱ. 실체법적 청구권개념의 정립과 소송법 Ⅲ. 소송물에 관한 견해 대립 Ⅳ. 각종의 訴訟物 Ⅴ. 결어 참고문헌
      • Ⅰ. 서설 Ⅱ. 실체법적 청구권개념의 정립과 소송법 Ⅲ. 소송물에 관한 견해 대립 Ⅳ. 각종의 訴訟物 Ⅴ. 결어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희, "형성권 연구" 景仁文化社 2007

      2 Peter Stein,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읻다 2021

      3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4 김용진, "소송상 쟁점사항과 소송물이론" 법학연구소 12 (12): 159-181, 2001

      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6 강현중, "민사소송법" 博英社 2004

      7 호문혁, "민사소송법" 法文社 2016

      8 김덕영,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인물과사상사 2008

      9 김건호, "기판력의 물적 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6 (56): 132-169, 2007

      10 金祥洙, "訴訟物이란 괴물" 考試硏究社 2000

      1 김영희, "형성권 연구" 景仁文化社 2007

      2 Peter Stein,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읻다 2021

      3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4 김용진, "소송상 쟁점사항과 소송물이론" 법학연구소 12 (12): 159-181, 2001

      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6 강현중, "민사소송법" 博英社 2004

      7 호문혁, "민사소송법" 法文社 2016

      8 김덕영,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인물과사상사 2008

      9 김건호, "기판력의 물적 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6 (56): 132-169, 2007

      10 金祥洙, "訴訟物이란 괴물" 考試硏究社 2000

      11 鄭東潤, "訴訟物의 識別基準에 관한 大法院判例의 立場" 考試界社 1994

      12 鄭圭相, "確認訴訟의 訴訟物" 考試界社 1998

      13 李忠相,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 한국법학원 66 : 121-163, 2002

      14 金祥洙, "民社訴訟法槪論" 法友社 2007

      15 金相容, "民法思想史" 대한민국 학술원 53 (53): 2014

      16 宋相現, "民事訴訟法" 博英社 2008

      17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2004

      18 鄭東潤, "民事訴訟法" 法文社 2017

      19 이시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18

      20 郭潤直, "債權總論(新訂修正版)" 博英社 2002

      21 Baumgärtel, Gottfried, "Zur Lehre vom Streitgegenstand" 69-, 1974

      22 Stamm, Jürgen, "Zum Verzicht auf die Streitgegenstandslehre im Sinne einer Rückbesinnung auf die materiellrechtlichen und prozessualen Ausgangsfragen" 25-, 2016

      23 Rosenberg, Leo, "Zivilprozessrecht" C.H.Beck 2018

      24 Jauernig, Othmar, "Verhandlungsmaxime, Inquisitionsmaxime und Streitgegenstand" Mohr Siebeck 1967

      25 Roth, Herbert,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Mohr Siebeck 2016

      26 Becker-Eberhard, Ekkehard,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 sordnung" C.H.Beck 2020

      27 Hattenhauer, Christian, "Einseitige private Rechtsgestaltung" Mohr Siebeck 2011

      28 Hofmann, Franz, "Der Unterlassungsanspruch als Rechtsbehelf" Mohr Siebeck 2017

      29 Winkelmann, Thomas, "Der Anspruch" Mohr Siebeck 2021

      30 胡文赫, "19世記 獨逸에 있어서의 請求權槪念의 生成과 變遷" 法文社 1 : 199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