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에 있어 여러 주요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송물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법상 중...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882549
2021
-
360
KCI등재
학술저널
295-331(37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에 있어 여러 주요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송물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법상 중...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에 있어 여러 주요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송물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소송물개념은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소송물개념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여러 견해의 대립이 뒤따르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하나의 논쟁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소송물개념이 실체법적 청구권 내지 법률관계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즉 소송법상 독자적인 소송물개념을 구성하는 학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구실체법설을 따르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소송물개념의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물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고찰하면서 실체법과 소송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Streitgegenstandsbegriff ist in zahlreichen Konstellationen des Zivilprozesses von Relevanz. Nur mit Kenntnis der Bedeutung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lassen sich also wichtige Fragestellungen des Zivilprozessrechts verstehen. Er ist zwar von w...
Der Streitgegenstandsbegriff ist in zahlreichen Konstellationen des Zivilprozesses von Relevanz. Nur mit Kenntnis der Bedeutung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lassen sich also wichtige Fragestellungen des Zivilprozessrechts verstehen. Er ist zwar von wesentlicher Bedeutung für das Zivilprozessrecht, gleichwohl aber nicht gesetzlich geregelt. Aufgrund dieser Bedeutung einerseits und der fehlenden gesetzlichen Regelung sowie aufgrund eines uneinheitlichen Sprachgebrauchs andererseits gehört ein allgemeines und umfassendes Verständnis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wohl zu den umstrittensten Fragen des Zivilprozessrechts. In Lehre wird die Ansicht überwiegend vertreten, dass Streitgegenstand eines Zivilprozesses nicht mit dem materiell-rechtlichen Anspruch bzw. Rechtsverhältnis identisch ist. Dabei gilt ein eigenständiger prozessualer Streitgegenstandsbegriff. Doch der Oberste Gerichtshof in Südkorea folgt noch dem materiell-rechtlichen Streitgegenstandsbegriff. Außerdem sind auch verschiedene Konstruktionen des Streitgegenstandsbegriffs erschienen. In diesem Zusammenhang betrachtet die vorliegende Arbeit die Frage, wie der Streitgegenstandsbegriff im Zivilprozess zu verstehen ist, und versucht,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materiellen und dem prozessualen Recht nachzudenke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희, "형성권 연구" 景仁文化社 2007
2 Peter Stein,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읻다 2021
3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4 김용진, "소송상 쟁점사항과 소송물이론" 법학연구소 12 (12): 159-181, 2001
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6 강현중, "민사소송법" 博英社 2004
7 호문혁, "민사소송법" 法文社 2016
8 김덕영,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인물과사상사 2008
9 김건호, "기판력의 물적 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6 (56): 132-169, 2007
10 金祥洙, "訴訟物이란 괴물" 考試硏究社 2000
1 김영희, "형성권 연구" 景仁文化社 2007
2 Peter Stein,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읻다 2021
3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4 김용진, "소송상 쟁점사항과 소송물이론" 법학연구소 12 (12): 159-181, 2001
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6 강현중, "민사소송법" 博英社 2004
7 호문혁, "민사소송법" 法文社 2016
8 김덕영,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인물과사상사 2008
9 김건호, "기판력의 물적 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6 (56): 132-169, 2007
10 金祥洙, "訴訟物이란 괴물" 考試硏究社 2000
11 鄭東潤, "訴訟物의 識別基準에 관한 大法院判例의 立場" 考試界社 1994
12 鄭圭相, "確認訴訟의 訴訟物" 考試界社 1998
13 李忠相,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 한국법학원 66 : 121-163, 2002
14 金祥洙, "民社訴訟法槪論" 法友社 2007
15 金相容, "民法思想史" 대한민국 학술원 53 (53): 2014
16 宋相現, "民事訴訟法" 博英社 2008
17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2004
18 鄭東潤, "民事訴訟法" 法文社 2017
19 이시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18
20 郭潤直, "債權總論(新訂修正版)" 博英社 2002
21 Baumgärtel, Gottfried, "Zur Lehre vom Streitgegenstand" 69-, 1974
22 Stamm, Jürgen, "Zum Verzicht auf die Streitgegenstandslehre im Sinne einer Rückbesinnung auf die materiellrechtlichen und prozessualen Ausgangsfragen" 25-, 2016
23 Rosenberg, Leo, "Zivilprozessrecht" C.H.Beck 2018
24 Jauernig, Othmar, "Verhandlungsmaxime, Inquisitionsmaxime und Streitgegenstand" Mohr Siebeck 1967
25 Roth, Herbert,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Mohr Siebeck 2016
26 Becker-Eberhard, Ekkehard,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 sordnung" C.H.Beck 2020
27 Hattenhauer, Christian, "Einseitige private Rechtsgestaltung" Mohr Siebeck 2011
28 Hofmann, Franz, "Der Unterlassungsanspruch als Rechtsbehelf" Mohr Siebeck 2017
29 Winkelmann, Thomas, "Der Anspruch" Mohr Siebeck 2021
30 胡文赫, "19世記 獨逸에 있어서의 請求權槪念의 生成과 變遷" 法文社 1 : 1998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 형태에 대한 한국이해관계자의 입장 검토 : UN BBNJ 협상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