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 Ⅱ. MFC 조항의 의의 및 유사한 개념
- Ⅲ. MFC 약정의 경쟁법적 효과에 대한 외국에서의 연구내용과 사례
- Ⅳ. 우리나라에서 MFC 약정이 문제된 사례
- Ⅴ. MFC 약정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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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44-5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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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문제 : 새누리당의 집단소송제 법안을 중심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 제도의 쟁점들 2
미국에서의 주(州)행위 면책법리의 전개와 시사점 : Federal Trade Commission v. Phoebe Putney Health Syste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