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기대기 = Making Appeals to the Co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최근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 및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이전되어 해결되는‘정치의 사법화’현상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헌법이 정치의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계기로 작동할 것에 대해‘두려움’을 느끼는 보수세력과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실망’을 느끼는 개혁세력 모두가 그 해결방안을 헌법에서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보수세력이 느끼는 두려움은 민주적 결정의 가역성을 고려할 때 기우에 불과하며, 개혁세력의 실망 역시 헌법적 계기가 아닌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merging of judicial power as an important political actor in Korea under the Noh Mu Hyun Governmen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as been triggered and stirred up by the conservatives who had lost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and had a scare to the democratic government. Recently, the reformists who has been disappointed with the poor reform outcomes of the Noh Government also appeals to the Constitution with anticipating strong democracy and more social rights through progres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it must result in the weakening of democracy to make appeals to the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민주화의 단계와 민주주의 대 자유주의/입헌주의 논쟁
• Ⅲ.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입헌주의: 보완과 갈등의 양면성
• Ⅳ. 민주주의-자유주의-입헌주의 논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