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국문 초록 (Abstract)

비무장지대는 남북 분단의 경계로서 정전협정을 토대로 정전체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집중과 군사충돌이라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응축된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정전협정 위반과 정전체제 유지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을까. 또한, 비무장지대는 약 250km 길이, 4km 폭의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정전 직후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온 공간이다. 비무장지대의 변화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1960년대까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철책으로 둘러싸인 비무장지대 모습과 비무장지대를 통한 정전체제의 유지 원리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음을 주장한다.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전반기 공동감시소조의 無力化와 감시초소(GP) 강화를 거쳐, 후반기 철책선 설치, 초목 통제(vegetation control) 등의 對침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침투 체계 구축은 단순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의 영향으로 계획되었음을 살펴본다. 즉 남북관계, 한미관계, 국제정세 등과 맞물려 비무장지대의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살피고,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정전체제와 그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논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militarized Zone is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Koreas, a key space where the armistice system works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it is a space condensed for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namely concentration of military force and military conflict. How did the zone become such a contradictory space where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regime are possible? In addition, the DMZ is not a stationary space of about 250 kilometers long and 4 kilometers wide, but one that has been changing since shortly after the blackout. What was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in the zone, and how did it change?
The article examines the appearance of the DMZ surrounded by today’s iron fences and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system through the DMZ were created in the 1960s. The militarization of the DMZ in the 1960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n counter-infiltration system of iron fences, herbicides and mines, which was not done simply as a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but as a result of the Vietnam War. In other words, I want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e change in the DMZ in line with inter-Korean relations, Korea-U.S.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look for clues to the armistice system and its overcoming, which is maintained around that space. Hopefully, by reflecting on the DMZ’ armed history, i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urn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머리말
• Ⅰ. 정전 이후～1960년대 전반,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조항과 공동감시소조의 無力化
• Ⅱ. 1960년대 후반, 남북의 비무장지대 충돌과 유엔군사령부
• III. 비무장지대의 對침투 체계 구축과 무장화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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