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의 부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와 공공서비스의 자본화 현상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이 연구들에 사용된 변수들과 사용된 모형 등에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본화의 정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모형의 함수형태와 추정방법에 따라서 재산세율의 자본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고, 공공서비스와 지역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재산세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이웃특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하는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자본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