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ОБЛеМа ОПРеДе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ЦеНЫ》 РаЗДеЛ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 분단비용은 하나의 단위경제이어야 할 국민경제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분단됨에 따라 국민경제에 소모적인 분단부문을 형성시킴으로써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일체의 경제 사회적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단비용은 분단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며 통일시에는 「통일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부의 전환성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있다. 오늘날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 분단비용은 홍성국(1986), 조동호(1997) 외에 추정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홍성국은 ‘84년 형재 217.3억달러로 추정하였으며 조동호는 ’95년 현재 169.2억달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분단부문의 일부인 군사비 지출자료를 중심으로 분단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추정결과는 분단비용의 일부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 분단비용의 추정에 있어서는 추정결과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추정방법이 중요시된다. 여기에서는 추정방법에 있어 기존의 추정모형을 일단계 발전시켰다는데 기본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군사비자료 외에 통일원, 외무부 등의 통일 행정비까지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포괄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분단비용의 일부를 추정하는데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는 분단비용을 남북한 전체, 남한, 북한 등으로 분리하여 추정함으로써, 분단비용 부담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분단비용의 특징과 성격은 물론이거니와 분단비용이 주로 어느 경제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추정된 결과를 토대로 한국 분단비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95년 현재 남북한 전체의 분단비용 부담률 42.8%로서 남북한은 막대한 분단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남한 5.5%, 북한 789.5%) 이와 같은 무거운 분단비용 부담률은 하루빨리 통일을 실현해야 민족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유리하다는 실증적 논거를 제시해 준다. 둘째, 북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과다한 체제선전비 부담 등 막대한 규모의 소모성 지출로 인해 남한보다 북한의 분단비용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선전비로만 연간 8.9억달러를 소모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분단비용이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북한이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때 분단비용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남한과 북한이 각각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의 합계가 곧 남북한 전체의 분단비용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 각각의 기대 국민총생산이 분단에 의한 경쟁효과 때문에 남북한 전체보다는 높게 나타나는데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한 분단비용 추정결과 (단위 : 억달러)년도남북한 전체남한북한남한 : 북한19701531122131:1.919752521432921:2.019804731955091:2.619857182088171:3.919901,0802511,1321:4.519951,5911931,7611:9.1 한국 분단비용의 규모는 ‘95년 현재 1,591억달러(남한 193억달러, 북한 1,761억달러) 수준에 이르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통일비용은 추정기관이나 학자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연간 200～600억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연세대의 정갑영교수는 통일시 북한지역에 예상되는 적정성장률(13.5%)을 도출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한 결과, 연간 13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당해연도 남한 GNP의 0.5%미만)하는 등 일부 학자만이 통일비용규모를 극히 적게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될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분단비용은 최소 1,591억달러이고 연간 통일비용은 최대 600억달러이므로, 통일시에는 최소한 991억달러 이상의 연간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통일비용의 과다추정문제 및 분단비용의 가속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통일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이 우려되어 통일시기를 지연시켜야 한다거나 분단고정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통일관이며 오히려 하루빨리 통일을 구현하여 하나의 단위경제로 통합하는 것이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에 극히 유리한 것으로 결론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Содержание = 2
• Введние = 3
• Глава 1. Понятие <<раздел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 10
• 1.1. Методология иссдедования <<разделенндй>> экономики = 10
• 1.2. Раздел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й аспект) = 14
• 1.3. Структура экономики и обще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разделения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пцта) = 20
• 1.4. Структурные и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здел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опыт Кореи = 29
• Глава 2.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47
• 2.1. Условия и фактор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 47
• 2.2. Пресс военных расходов на экономику Севера и Юга = 53
• 2.3. Макроэкономика Севера и Юга: сравнение по основным показателям = 61
• Глава 3. Эконом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ая модель расчета цены потерьот разделения = 76
• 3.1. Общая сумма потерь для всей Кореи = 76
• 3.2. Цена разделения, выплачиваемая Югом = 86
• 3.3. Цена разделения, выплачиваемая Севером = 88
• Заключение = 94
• Библиография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