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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정합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등 상위 단체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산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가 자립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2014년 대비 2018년에 42.1%의 증가율을 보인 사회복지비 예산, 2012년 대비 2017년에 72.6%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투자기관을 제외한 서울시의 부채 등은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총생산이 2%이하로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고, 청년취업자가 급감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지역내총생산의 8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단체 평균 및 전국 평균과 비교·분석하여 재정건전성과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세입기반 확충, 예산절감 노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은 4년 평균 대비 2016년 실적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실적으로 서울시와 전국평균 및 특별·광역단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관리비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에 대한 서울시의 실적이 열악한 수준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재정건전화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신용평가제도 도입, 체납 세금 강제징수를 위한 담당부서의 정치적 독립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다져야 한다. 특히 탄력세율을 정치적 요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하기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교통유발분담금 등의 증액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의 지자체 간에 시설, 인프라 등의 유사점을 찾아 함께 예산을 부담하여 예산도 분담하는 기능을 하는 광역행정 도입, 재정수반 근거가 미약한 선거공약의 강력한 규제, 연령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을 소득기준으로 전환, 지방공기업 난립 및 방만경영 제어, 중복사무 제거, 경비절감 지자체 및 관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이 모두 포함된 통합부채비율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막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고통 분담 노력, 지자체의 자정능력,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의 노력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살피는 현재의 지표로는 지자체와의 단순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지표의 연구와 조사가 더욱 필요하며, 각 부분별로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성장기조 속에서 4차산업 혁명을 맞이할 서울의 성장동력을 찾는 연구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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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정합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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