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 경쟁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 55.3%(4,484) of officers and ratings in the coastal ships reached age 60 or older in 2019, and the average age of seafarers in coastal ships are passing over the line of super-aged society. Despite the support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projects for coastal ships, the modernization fund of coastal passenger ships, the secondary conservation projects for coastal ships, the reductions and exemption of registration tax,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etc., for coastal ships under the Cabotage system by Article 6 of the Ship Act(Prohibition of Foreign Ships from Calling at Closed Ports and Transportation between Domestic Ports), the working conditions of coastal ships have not been improved because of limitations in effectiveness, and due to this, which has led to the super-aging of seafarers on coastal merchant ship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roposed measures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coastal shipping and stabilize supply and demand of ship officers on coastal merchant ships by first identifying problems on seafarers, analyzing medium and long term supply and demand prospects, and conducting overseas case studies to prevent the collapse of coastal shipp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언
• Ⅱ. 내항상선 해기사 관련 주요 문제점 및 수급분석
• Ⅲ. 내항해운 붕괴 예방을 위한 해외 지원정책
• Ⅳ. 내항해운 경쟁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방안
• Ⅴ. 결 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희, "해외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 영국, 미국, 인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30 (30): 107-130, 2018

2 이지혜,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9 (29): 255-278, 2017

3 김성국, "한국의 카보타지를 위한 선원양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21 (21): 712-720, 2015

4 김영모, "한국의 카보타지를 위한 선원양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18 (18): 2012

5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2020"

6 안우철, "한국과 일본의 연안해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29 : 715-739, 2013

7 한국해기사협회, "차세대 해기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8 주인중,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9 장유락, "우수 해기인력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방안" 한국해사법학회 30 (30): 35-74, 2018

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수료생 승선유지현황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9

11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연보 2019"

12 전영우,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32 (32): 61-82, 2020

13 한국해운조합, "연안선박의 친환경선박 대체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14 해양산업드론일자리창출협동조합,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역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9

15 이상일, "선박급유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23 (23): 376-384, 2017

16 김태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7 한국해운조합, "내항상선 선원 수급 및 고용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6

18 황진회, "내항 여객선 선원의 경력개발 실태와 역량강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19 国土交通省, "内航海運を取り巻く現状及びこれまでの取組み" 国土交通省海事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