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였고 그 내용으로서 비무장지대내에 평화도시의 건설, 생태평화공원 내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구상’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생태공원,’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DMZ 생태공원,’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등이 꾸준히 제기
○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제안
-북한은 1980년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인원 및 장비의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에 대한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서 북한이 군비축소와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의 실질 이용사례가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 지대의 직접적인 이용에는 소극적 혹은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
○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남북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를 표명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에 합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24일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으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구상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형성

Ⅱ. 주요 내용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정책분석
○ 평화지대화의 추진경과와 해외사례
-평화지대화의 추진경과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를 제시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련된 조약, 정전협정, 유엔사 관할권 등의 분석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법제 환경 분석 및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내용을 분석
-한반도 정전협정은 군사분야에 대해서만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점에 주목하여 비군사분야에서 속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국내법적 분석
○ 현행국내법의 분석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추진에 관한 내용의 검토와 이에 따른 법제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요 아이템은 DMZ내의 지뢰제거에 대한 국제적 협력추진,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추진, 국제기구의 유치가 주요골자이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제정비 방향을 제시
○ 국내 법제정비방향의 제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주요 입법방향에 대하여 제시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고 ‘DMZ국제 평화지대’ 조성의 규범적 기준 설정과 현행 법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관련정책의 정치학적 연구와 결부하여 정책적 논의를 법제의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비무장지대와 같은 특수한 지역의 논의를 학계에 제시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을 위한 국내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DMZ 국제평화지대 실현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 예로, DMZ 관할권 조정, 토지 소유권, 지뢰 군사시설등에 대한 법 제도적 차원의 논의로의 확대
▶ 정책적 기여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가운데 정부의 역점사업인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도화에 기여
-DMZ의 평화적 이용과 실질적 평화지대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입법적 지원
-DMZ의 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내 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한 검토, 종전 제안된 법안들을 유기적으로 분석·제시하여 추후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5
• Abstract 9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 1. 연구의 필요성 21
• 2. 연구의 목적 2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 1. 연구의 범위 26
• 2. 연구의 방법 27
• 제2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과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 / 29
• 제1절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논의 31
• 1. DMZ 평화적 이용 및 국제평화지대화 논의 31
• 2. 시사점 36
• 제2절 해외의 DMZ 평화적 이용 사례 38
• 1. 서설 38
• 2. 키프로스 유엔 완충지대 39
• 3. 구 동서독 접경지역 43
• 4. 시사점 47
•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정책추진방향 50
• 1. DMZ 국제평화지대의 개념 50
• 2. DMZ 국제평화지대화 정책 추진의 의의 55
• 3.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 58
• 4. DMZ 국제평화지대화 정책추진방향 71
• 제3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제법적 논의 / 83
•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적용 규범과 쟁점 85
• 1. DMZ 국제평화지대화 적용 규범: 근거와 한계 85
• 2. 정전협정체제의 해석 및 적용 관련 국제법적 쟁점 93
• 제2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102
• 1. 정전협정체제 보완 및 유엔사 권한 조정 103
• 2.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 확보 110
• 3.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제도화 111
•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117
• 1.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117
• 2.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121
• 3. DMZ 내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유치 125
• 4. DMZ 지뢰제거 131
• 제4절 소결 137
• 제4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내법적 분석 / 141
•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 과정에 적용될 국내법 개관 143
• 1. DMZ 국제평화지대의 헌법적 의의 143
• 2. 남북간의 합의서 144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45
• 4.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146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147
• 제2절 국제평화지대의 유형별 고찰 148
• 1.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149
• 2. 판문점-개성 지역의 평화협력지구 구축 169
• 제3절 DMZ 내 UN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 178
• 1. 서설 178
• 2. DMZ 내 UN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에 있어서 법적 과제 178
• 제4절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 180
• 제5절 소결 189
• 제5장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입법정비 방향 / 191
• 제1절 법제화와 관련한 전제문제 196
• 1. 헌법상 남북관계의 해석과 기준 196
• 2. 평화협정과의 관계 199
• 3. 남북합의서 201
• 4. 군사정전협정 202
• 제2절 입법추진방향 204
• 1.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향 204
• 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206
• 3. 주요규율사항 215
• 4. 독일접경지역법 (1971.8.5.)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31
• 5. 북한의 관련법제 232
• 제3절 사안별 법제검토 233
• 1.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233
• 2.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신설 237
• 3. 국제기구 유치 238
• 4. 지뢰제거 240
• 제4절 소결 244
• 제6장 결론 / 247
• 참고문헌 253
• 부록 263
• ∙ 부록.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