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원 출원 이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약 20%가 다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년원 회전문 효과(revolving door effect) 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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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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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61-2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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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원 출원 이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약 20%가 다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년원 회전문 효과(revolving door effect) 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 보호...
최근 소년원 출원 이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약 20%가 다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년원 회전문 효과(revolving door effect) 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의 성패는 소년원 임시퇴원 대상자가 보호관찰등의 준수사항을 받게 되는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각 혹은 인용)에서부터시작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요인이 임시퇴원 기각요인과 서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 년에 서울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약 4개월 동안 임시퇴원 적격 여부를 검토했던소년대상자(N=233명)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 4월에 수집한 이들의 범죄경력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검토 결과, 반복적으로 상신 된 대상자가 70명이고, 총163명 중 143명(87.7%)이 임시퇴원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임시퇴원 후 약 1년 반 동안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전체의 약 54.6%(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다른 관련 변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성별(남자>여자)과 소년원 잔형기간(-), 범죄유형(재산범>성폭력사범)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성별(남자)과 소년원 잔형기간(+) 두 가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원 수형 잔형기간 변인에 있어, 두 모델이 서로 반대의 방향을 보였고, 심사위원회의 우려와 달리, 소년원 수용 잔여 기간이 길게 남았던 조기 퇴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년원 수용 잔형 의무기간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고, 심사위원회 결정 단계에서부터 탄력적인 임시퇴원 허용결정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ke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recidivism of young probationers in South Korea. The revolving door effect of juvenile delinquents who had been released from detention center has dramatically been worsened. It i...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ke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recidivism of young probationers in South Korea. The revolving door effect of juvenile delinquents who had been released from detention center has dramatically been worsened. It is estimated that about 20% of young offenders upon release from detention center have committed additional crimes since they were released from the institutions. Applying the objective and systematic decisions mechanism from the parole board for the released detainee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correctional services for reducing the rearrests rates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is aspe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official rearrest records and relevant documents of young probationers who had been incarcerated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highlighting the static factors and dynamic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following recidivism. The current study utilized the data of 233 young detainee from Seoul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applying early release in 2018. The recidivism records from Seoul Probation Parole Board were also collected and examined by conduct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demonstrated that about 89 young offenders(54.6%) upon release has been arrested with new crimes after 18 months of early relea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ender(male), remaining prison terms(-), and types of crime(property cri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may affect the odds to commit additional crimes upon release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Furthermore, gender(male) and remaining imprisonment service ter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rejecting the early release applica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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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미랑, "대인(對人) 강도․절도범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 처벌의 엄격성과 자기수치심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38) : 218-24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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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지선, "교정보호 선진화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4
10 감사원, "감사보고서: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회 실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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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원인에 대한 연구 : 사회통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에 대한 비판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형벌로서의 법적 성격의 규명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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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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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