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의 역할과 정책방향 = A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of Special Local Agenc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현재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출범 시도가 부울경 광역 특별연합으로 출발되었으나 최근 무산되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사무와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연히 알게 해 준 큰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번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무산된 것은 정치 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노선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고 그 이외 에, 경제적 이익과 손실의 이해관계 조정 부족 및 사회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참여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 하였다. 애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으나 결국 무 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 연합 조직의 출범이 성 공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시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 참여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참여 자체가 저조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공동사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 간 의 균형발전정책 효과도 향상되어 실질적인 전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rticulates the citizen participation of special local agencies in Kora. Recently, modern society has come to a great transition to a new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So, the interaction of government and nation people is going to closer and closer intimately day by day.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 intervenes actively in the regional problems on the basis of citizen’s demands and expectations. In those means, the first special local agency was started last year in Busan, Ulsan and KyungNam in Korea. The law system was also established at that time pushing these special local agency last year. However, this formal organization was failed at last because of differences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ree local agencies without specially supporting of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accessibility to success of special local agency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done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consistently all the time with their social capita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시민참여 상호관계
• Ⅳ.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의 문제점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