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방안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licy Sol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자원의 제약과 환경오염의 누적적 효과는 에너지의 집약적 사용을 통한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가 자원사용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부의 창출을 확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소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구의 기후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친화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원의 과다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으로 직접규제, 재산권의 부여에 의한 간접규제, 오염배출부과금 등 세금에 의한 간접규제, 배출권거래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적절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