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약속: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 사례에 대해 = S`engager au Developpement de L`Afrique Sub-Saharienne Le Cas de L`Initiative pour Le Developpement de L`Afrique de la Coree

국문 초록 (Abstract)

2006년 3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와 같은 해 10월 반기문 전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으로 인해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유세 활동 당시 한국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 부족 및 국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부재를 논거로 하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기에,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는 의미 있는 변화의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로 중국과의 비교 하에 경제 이득의 관점으로, 혹은 거꾸로 착취 논리로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야심찬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 지원 정책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나 반향을 논하기는 이른 것이 사실이나,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친선 관계 혹은 상공 분야의 단편적인 협력으로만 지속되어 온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균형적인 국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무엇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규모는,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 하의 계획에 따라 2008년에 국제협력 주관 기관인 국제협력단 (KOICA) 예산의 20퍼센트를 차지하게 된다. 또 한국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5개 중점 지원 분야 (교육, 보건, 농업개발, 행정 시스템, 정보통신 부문)를 지정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개발 협력을 다각화·강화하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까지 각별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프랑스와 불어권 아프리카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한국의 접근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프랑스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불러온 경제·정치·군사·사회적인 협력 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공적 지원의 규모만으로 보아도, 1990년과 1999년 사이에 그 액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도 60퍼센트 정도가 지원금을 이용한 프랑스 상품 구입이라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경제 이익을 강화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논리에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프랑스의 대형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강하다고 하는 불어권 아프리카보다 발전 속도가 더 빠른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꾸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도 전통적 우방국인 프랑스를 의지하기 보다는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보다 역동적인 경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네갈을 위시한 불어권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가 프랑스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고까지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프랑스 관계 약화는, 단순히 기업의 투자나 공적 지원과 같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현대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 지도층의 몰이해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작년 7월 국가 원수로서의 첫 방문으로 세네갈을 찾아 세네갈 젊은이들은 대상으로 ‘아프리카인은 인류의 역사 속에 충분히 진입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