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의 「주부논쟁」과 여성정책 = The Housewife Debate and the Women's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주부논쟁은 전후 일본사회에서 주부(主婦)의 역할 및 위상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일련의 사회적 논쟁이다. 1955년에서 1972년까지 『부인공론』 등을 중심으로 1차(주부의 직장진출), 2차(가사노동), 3차(주부해방론) 등 순차적으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세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주부논쟁에 대한 기존평가는 기혼 여성의 직업선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반면, 가사분담에 대한 논의부족으로 성별역할분업을 고착화시켰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부에 대한 논쟁이자 일종의 ‘주부론’이 아니었냐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논쟁의 발생배경인 이에(家)제도 폐지에 따른 여성역할의 변화나 전후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주부논쟁은 전후 일본의 여성정책과의 여러 접점이 실제로 있었고, 주요 여성정책의 성립계기가 되었음에도 이것을 주목하고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드물었다.
본고에서는 주부논쟁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여론과 공공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뿐더러 전후 일본의 여성정책과 일치된 흐름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
먼저 주부논쟁이 ‘주부역할’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구조였다는 기존의 분석에서 벗어나, 전후 일본사회에 주부상(主婦像)내지 여성상(女性像)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가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밝혔다. 그리고 ‘공론장으로서의 주부논쟁’이란 분석시각으로 매체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주부연금제’라는 정책제안의 도출과정을 규명하였다. 또한 주부논쟁이 일본의 여성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한 결과, 정책의 지표인 ‘가족단위모델’과 논쟁에서 표출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주부상인 ‘현대주부’ 사이에 일치된 내용과 성격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흐름아래서 ‘배우자공제제도’(1961년)라는 정책이 탄생했고, 이어서 ‘3호제도(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제도, 1985년)’, ‘배우자특별공제(1987년)’ 등등 현재 일본의 ‘전업주부 우대정책’이 성립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이 주부논쟁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본사회에서 계속 그 논쟁이 진행 중이며, 혼인여부를 떠나 성인 여성의 라이프코스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가고 있는 측면도 존재하여 주부논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유효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결과적으로 여러 선진 주요국 가운데서도 특유성을 가진 현대일본의 가족 및 사회규범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국가모델 또한 성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부논쟁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또한 주부논쟁 관련 논문 목록을 정리하고 주요 논자 분석을 부록으로 수록한 바, 이에 입각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 관련 주제의 비교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主婦論争は戦後日本社会で主婦の役割及び位置付けと関連して行われた一連の社会的論争だ。1955年から1972年まで『婦人公論』などを中心に第1次(主婦の職場進出)、第2次(家事労働)、第3次(主婦解放論)と逐次的にそれぞれのテーマを持って3次にわたる論争が行われた。
ところで、主婦論争に対する既存の評価は、既婚女性の職業選択を肯定的に受け入れたものの、家事分担に対する議論不足で性別役割分業を固定化させたという面もあるというのが一般的だった。しかし、先行研究は、主に主婦に対する論争であり、一種の‘主婦論’ではないかという先入観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ず、論争の発生背景である家制度の廃止による女性の役割の変化や戦後の高度経済成長による社会構造の変化について踏み込んだ分析が欠けていた。とくに、主婦論争は戦後日本の女性政策との様々な接点が実際にあり、重要な女性政策の成立の契機になったのだが、これに着目して究明しようとした研究が少なかった。
本稿では、主婦論争が公論化過程を通じて社会世論と公共政策に一定の影響を及ぼしただけでなく、戦後日本の女性政策と一致した流れで進行されたことを立証し、これを通じて新しい視点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た。
先に、主婦論争が'主婦の役割'に対する賛否両論の対立構造だったという既存の分析から離れ、戦後の日本社会における主婦像、また女性像の形成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ていく歴史的展開過程を明らかにした。そして'公論の場としての主婦論争'という分析視点でメディアを通じた社会的公論化と'主婦年金制'という政策提案の導出過程を究明した。また、主婦論争が日本の女性政策とどのようなつながりがあるのかについて究明した結果、政策の指標である'家族単位のモデル'と論争により表出し社会的に合意された主婦像である'現代主婦'の間に一致した内容や性格を確認した。 そうした流れの下で、'配偶者控除制度'(1961年)という政策が誕生し、続いて'3号制度(国民年金第3号被保険者制度、1985年)'、'配偶者特別控除(1987年)'など現在の日本の'専業主婦優遇政策'が成立したのだ。
以上のような点が主婦論争が持つ社会的意義だと思う。そして現在の日本社会においても継続してその論争が進行中であり、婚姻の有無を問わない成人女性のライフコースに関する議論として続いている側面も存在し、主婦論争についての研究はまだ有効とされる。また、結果的に様々な主要先進国の中でも特異性を持った現代日本の家族・社会規範が形成され、これをもとに、いわゆる'日本型福祉社会'という国家モデルがまた、成立する契機が設けられたという点でも主婦論争が持つ社会的意義は非常に重要だ。
本稿はまた主婦論争の関連論文リストを整理し、主要な論者分析を付録として収録した。これに立脚してより具体的かつ本格的な研究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する。特に、韓国をはじめとする東アジア社会において関連テーマの比較研究も可能だろうと思われる。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1
• 제2절 선행연구와 본고의 분석시각 3
• 제2장 주부논쟁의 역사적 전개 9
• 제1절 1차 주부논쟁 9
• 제2절 2․3차 주부논쟁 15
• 제3절 주부논쟁에 나타난 주부상(主婦像)의 변천 20
• 제3장 공론장으로서의 주부논쟁 36
• 제1절 공론지로서의 『부인공론』 36
• 제2절 주부논쟁과 애독자그룹 39
• 제3절 공론화된 주부연금제 44
• 제4장 주부논쟁과 전후 일본의 여성정책 47
• 제1절 가정의 재발견 47
• 제2절 배우자공제제도 51
• 제3절 현대주부와 가족단위모델 54
• 제4절 전업주부 우대정책의 성립 60
• 제5장 결론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