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샌델의 정의와 법 = Book Review : Justice and Law of Sandel

국문 초록 (Abstract)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과 정책 및 판례를 예로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석이 없었다. 이 글은 그 분석을 통해 샌델의 비판과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수자 우대 정책을 비롯한 여러 법과 정책 및 판례 등은 그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인 자유의 남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의 실익을 긍정하기 어렵게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andel has criticised liberalism and claimed communitarianism. For such object, he explained many laws, policies and cases. But no one analyzes them. I hope to analyze them to show that Sandel`s criticism and contention have many problems. His criticism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is not foundations of abuses of freedom. Therefore I cannot affirm his communitarianism`s practical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