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댐 건설은 대규모 공익시설로서 그 중요성은 다른 대규모 시설과 비교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댐 시설자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소시설이나 핵폐기물처리시설 등도 같은 이유에서 그 건설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댐 건설은 그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그 해결방법 논의에서도 다소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