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정책에 대한 평가 = A Evaluation of The Eup･Myeon･Dong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읍면동은 행정계층에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행정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혁신읍면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대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읍면동 관련 국정과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읍면동 정책은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한다. 그러나 읍면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위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읍면동 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정부 하위행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중앙정부 정책목적에 따라 활용하려는 것인데,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 기본이념과 자치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개편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 이후 주요 읍면동정책의 추진목적을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행정이념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고, 기능개편의 성과로서 1999년 읍면동 기능개편 전후와 현재 읍면동 기능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각각의 읍면동정책 추진에 있어 목적이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기능개편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1999년 이관되었던 읍면동 기능이 대부분 다시 읍면동에서 수행되고 있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up･Myeon･Dong are at the lowest tier of administrative hierarchy structure in Korea.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a national government project, which is promoted by the Eup･Myeon･dong, and similar government-related tasks have appeared in the previous government. These policies are justified by the expansion of the residents self-govern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for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is policy may cause problems because Eup･Myeon･Dong are sub-administrative bodie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he central government tries to reorganize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i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but the local governments can adjust them again.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objectives of the Eup･Myeon･ Dong policy and the performance of the reorganization. In summ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urpose of each promotion is not ensured, and most of the functions of the Eup･Myeon･Dong,
which was transferred in 1999, are performed agai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평가체계
• Ⅲ. 읍면동 정책 평가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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