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 금융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확대되는 배경의 하나가 이용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로서 현재 핀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핀테크는 ICT를 이용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조류라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변화에 둔감하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ICT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선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2014년경부터 금융업계와 IT업계에서 핀테크가 화두로 등장하였고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보면 금융회사, 핀테크 서비스 제공업체, 전자금융결제대행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할 주체와 책임부담범위를 둘러싸고 더욱 복잡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일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 책임부담의 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이용이 증가하면 할 수록 개인정보보안의 문제와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핀테크 관련 금융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전자결제에 관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그리고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결제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업체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계약체결 당시에 책임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원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부담은 계약체결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그에 관한 명확한 책임규정이나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명확한 해결방안이 없다. 또한 IT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도 결국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결제통신망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부담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책임부담을 둘러싼 법리와 판단기준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각국의 핀테크 산업관련 발전현황과 핀테크 서비스의 전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미해결 과제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핀테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주체와 그 책임범위를 중심으로한 책임관련 법리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내용은 (1) 한국 핀테크 시장의 특징과 선진 핀테크 시장과의 차이, (2) 기존 금융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핀테크의 위상, (3)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4) 핀테크 서비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법적과제, (5) 결론 등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3)과 (4)부분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핀테크 시대의 도래와 전개 현황
• Ⅲ.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 Ⅳ.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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