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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방향 = A Study on the Revitalizing Law and Policy for Less-Developed Region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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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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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establish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less-developed regions have shortcomings, such as overlapped investment, arbitrary budget sharing, top-down process, etc. As one of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d launched, and establishment by Law of New Development Regions. But, policy programs for less-developed regions are not enough to provoke voluntary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due to individual execution by different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s a conclusio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desirable promotion of the law and policy, substantial aspect and subjective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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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stablish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less-developed regions have shortcomings, such as overlapped investment, arbitrary budget sharing, top-down process, etc. As one of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

      Eestablish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less-developed regions have shortcomings, such as overlapped investment, arbitrary budget sharing, top-down process, etc. As one of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d launched, and establishment by Law of New Development Regions. But, policy programs for less-developed regions are not enough to provoke voluntary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due to individual execution by different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s a conclusio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desirable promotion of the law and policy, substantial aspect and subjective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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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근거
      •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발전의 전개과정
      • Ⅳ. 낙후지역 개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
      • Ⅴ. 결론
      • Ⅰ. 들어가며
      • 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근거
      •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발전의 전개과정
      • Ⅳ. 낙후지역 개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
      • Ⅴ. 결론
      • 초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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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한국공법학회 34 (34): 183-208, 2006

      2 장명수, "지방화시대의 낙후지역 개발" 14 (14): 1995

      3 정명운,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제연구-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의 관련성"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염명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와 참여정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역경영전략 평가"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229-275, 2006

      5 김광남, "신활력사업, 장기적 지역발전역량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 2005

      6 임경수, "새로운 통합적인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모색" 15 (15):

      7 박인호, "낙후지역의 낙후요인분석과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경북 군위군을 사례로-" 6 :

      8 우윤석,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43 : 2-2, 2004

      9 우윤석, "기존 낙후지역정책의 반성과 신활력사업의 추진방안" (10) : 2004

      10 허동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6

      1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한국공법학회 34 (34): 183-208, 2006

      2 장명수, "지방화시대의 낙후지역 개발" 14 (14): 1995

      3 정명운,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제연구-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의 관련성"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염명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와 참여정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역경영전략 평가"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229-275, 2006

      5 김광남, "신활력사업, 장기적 지역발전역량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 2005

      6 임경수, "새로운 통합적인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모색" 15 (15):

      7 박인호, "낙후지역의 낙후요인분석과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경북 군위군을 사례로-" 6 :

      8 우윤석,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43 : 2-2, 2004

      9 우윤석, "기존 낙후지역정책의 반성과 신활력사업의 추진방안" (10) : 2004

      10 허동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6

      1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2 "경북북부내륙권 광역발전전략(안)"

      13 최상철, "MB政府의 國家均衡發展 方向과 戰略"

      14 "96헌가4등, 판례집 10-1"

      15 헌재, "92헌바47, 판례집 8-1"

      16 헌재, "92헌바47, 판례집 8-1"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07.7.25일에 발표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18 "2005년 12월 27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후지역 개발촉진특볍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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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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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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