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논의 및 유럽연합의 개발효과 지향적 공적개발원조 정책 = Untied Aid and the EU’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for the Moderating Rol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14103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ajor foreign policy of developed countries; aid motivations conducted by developed count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humanitarian, political - diplomatic motivations and economic motiva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veloped various standards, figures, and indicators to distinguish the motivation of aid from advanced donors, bu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m.
      This paper focused on the result-based interpretation of the motivation of ODA, that is,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other words, the motivation of development aid is classified into tied aid, untied aid, and partial untied aid. And the resulting effectiveness is analyzed. This study first clearly presents the concept of untied aid. Next, the history of public development aid and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ODA were studied.
      Furthermor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uropean Union’s ODA were analyzed, and through thi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n-constraint aid were examined along with the transition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the field of ODA.
      번역하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ajor foreign policy of developed countries; aid motivations conducted by developed count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humanitarian, political - diplomatic motivations and economic motiv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ajor foreign policy of developed countries; aid motivations conducted by developed count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humanitarian, political - diplomatic motivations and economic motiva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veloped various standards, figures, and indicators to distinguish the motivation of aid from advanced donors, bu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m.
      This paper focused on the result-based interpretation of the motivation of ODA, that is,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other words, the motivation of development aid is classified into tied aid, untied aid, and partial untied aid. And the resulting effectiveness is analyzed. This study first clearly presents the concept of untied aid. Next, the history of public development aid and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ODA were studied.
      Furthermor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uropean Union’s ODA were analyzed, and through thi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n-constraint aid were examined along with the transition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the field of OD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원조는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선진국이 행하는 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동기 및 정치외교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공여국의 원조 동기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수치, 지표를 개발하여왔으나 명확한 분류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발 원조의 동기를 구속성 원조(tied aid) 및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및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partially untied aid)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결과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비구속성 원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며, 유럽연합의 공적개발협력 현황 및 정책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내 ODA 주요 공여국 중 독일 및 스웨덴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과 정책방향성을 고찰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EU 내 최대 공여국 혹은 GNI 대비 ODA 비율 최대 국가이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국의 원조대상국 지정 기준 및 선택적 국제협력 이슈를통해 개발효과를 높이고 있다.
      번역하기

      원조는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선진국이 행하는 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동기 및 정치외교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공...

      원조는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선진국이 행하는 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동기 및 정치외교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공여국의 원조 동기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수치, 지표를 개발하여왔으나 명확한 분류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발 원조의 동기를 구속성 원조(tied aid) 및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및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partially untied aid)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결과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비구속성 원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며, 유럽연합의 공적개발협력 현황 및 정책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내 ODA 주요 공여국 중 독일 및 스웨덴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과 정책방향성을 고찰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EU 내 최대 공여국 혹은 GNI 대비 ODA 비율 최대 국가이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국의 원조대상국 지정 기준 및 선택적 국제협력 이슈를통해 개발효과를 높이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수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메커니즘"

      2 이은석,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3 이태주,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논의" 2009

      4 하윤빈,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동향"

      5 이현주, "수원국 공공 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0

      6 권율, "북유럽 주유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7 YTN,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폐회식...부산선언 채택"

      8 "부산 세계원조개발총회 4th High Level Forum of Aid Effectiveness" 2011

      9 박수경,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요 논의와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0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8

      1 오수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메커니즘"

      2 이은석,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3 이태주,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논의" 2009

      4 하윤빈,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동향"

      5 이현주, "수원국 공공 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0

      6 권율, "북유럽 주유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7 YTN,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폐회식...부산선언 채택"

      8 "부산 세계원조개발총회 4th High Level Forum of Aid Effectiveness" 2011

      9 박수경,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요 논의와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10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8

      11 김현정, "국가 간 공적개발원조와 동아시아 인간안보: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 원조수원국중심으로" 18 (18):

      12 OECD, "Untying Ai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Policy Brief 2001

      13 "UNCTAD"

      14 "UN Documents Gathering a body of global agreements"

      15 "UN"

      16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Union remains world's leading donor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ith €75.2 billion in 2019"

      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gleringsbrev för budgetåret 2011 avseende Styrelsen för internationellt utvecklingssamarbete"

      18 OEC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 Least Developed Countries" OECD 2001

      19 European Commission, "Publication of preliminary figures on 2019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Annex: Tables and Graphs"

      20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21 "OECD Stat"

      22 "OECD DAC"

      23 김복희, "ODA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효과성의 논의와 전망" 2009

      24 한국국제협력단 KOICA, "ODA 연구보고서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 아디스아바바에서Post-2015 개발재원 방안을 묻다"

      25 The World Bank, "Net bilateral aid flows from DAC donors"

      26 Bhagwati, Jagdish, "In Defense of Globalization: The Human Face of a Global World, Medina" Random House Mondadori 2005

      27 DM.COM, "Germany to overhaul foreign aid policy"

      28 Donor Tracker, "Germany"

      29 Peter Burnell, "Foreign aid in the new global economy" 18 (18): 200

      30 "For a comprehensive list of Sweden’s policies and strategies on development cooperation"

      31 BMZ, "Die Förderung konstruktiver Staat-Gesellschaft-Beziehungen – Legitimität, Transparenz, Rechenschaft"

      32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Manual: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OECD 1992

      33 대한민국ODA통합, "DAC 회원국 지원현황"

      34 "Bundeshaushaltsplan für das Haushaltsjahr 2011"

      35 Afrika südlich der Sahara, "BMZ"

      36 홍은경,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한국국제협력단 201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2 0.32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2 0.639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