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정책과 가치사슬의 변화 연구 : 시차적 접근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 범위 5
• 2. 연구 방법 7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9
• 제 1 절 정책의 시차적 접근 이론 9
• 1. 개념 및 용어의 정의 10
• 2. 시차적 접근 이론의 주요내용 12
• 3. 정책시차의 구성요소 19
• 4. 정책집행 이후의 적시성 22
• 제 2 절 산업의 가치사슬 이론 23
• 1. 주요개념 및 구성요소 23
• 2. 영화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25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 1. 정책의 시차적 접근에 대한 선행사례 연구 27
• 2. 영화산업정책과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 43
• 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47
• 제 3 장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와 한국영화정책의 현황 50
• 제 1 절 영화와 영화산업 50
• 1. 예술로서의 영화 51
• 2. 재화로서의 영화 51
• 3. 산업으로서의 영화 54
• 제 2 절 한국영화산업의 구조 63
• 1.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63
• 2. 한국영화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65
• 3. 한국영화산업의 기술 환경 76
• 제 3 절 한국영화정책의 현황 79
• 1. 한국영화산업 관련 법률 79
• 2. 한국영화산업진흥기구 83
• 3. 한국영화정책의 공적자금 86
• 제 4 장 한국영화산업과 한국영화정책의 시기별 분석 89
• 제 1 절 영화법 제 5차 개정 이후(1985-1995) 91
• 1. 주요 이슈 및 기술 환경 91
• 2. 영화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정책 92
• 3. 영화산업 내 가치사슬별 특징 96
• 4. 소결 99
• 제 2 절 영화진흥법 제정 이후(1996-2005) 104
• 1. 주요 이슈 및 기술 환경 104
• 2. 영화진흥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정책 105
• 3. 영화산업 내 가치사슬별 특징 110
• 4. 소결 114
• 제 3 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2006-현재) 120
• 1. 주요 이슈 및 기술 환경 120
•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주요 내용 및 관련 정책 122
• 3. 영화산업 내 가치사슬별 특징 125
• 4. 소결 133
• 제 5 장 시차적 접근을 활용한 한국영화정책 분석 137
• 제 1 절 영화산업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시차적 분석 137
• 1. 메인투자배급사 시스템에 의한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책시차 137
• 2.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도의 적용에 따른 정책시차 143
• 3. 극장 중심의 법제와 디지털 플랫폼 변화속도 간의 정책시차 147
• 4. 소결 157
• 제 2 절 시차적 접근 이론의 적용 159
• 제 6 장 결 론 165
• 제 1 절 연구요약 166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68
• 참고문헌 171
• ABSTRACT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