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 活用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 수출금융위험 경감 및 금융수단적 기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매매거래에서 수출상은 수출약정 이행에 따르는 수출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특히, 수출대금 결제와 관련된 수입상의 신용위험, 상업위험, 수입국의 비상위험, 금리위험 등 다양한 수출금융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포페이팅은 새로운 무역결제수단으로서 무역금융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출금융위험을 경감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수출거래 조건에 맞게 맞춤형 금융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수단이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포페이팅은 취급 금융기관 및 국제적으로 통일된 준거규범의 미비로 수출보험과 팩토링 등 타 금융결제수단에 비해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포페이팅 시장도 아직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은행과 함께 국내은행 중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만이 화환신용장방식에 기초한 포페이팅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상업은행의 대부분이 포페이팅 대상국가에 해외영업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높은 외화조달비용과 업무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험부담이 따르는 포페이팅 시장의 진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포페이팅 시장이 활성화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2013년 1월 포페이팅통일규칙(URF 800)의 제정·발효를 계기로 포페이팅 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에서도 포페이팅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포페이팅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각 사업 특성에 맞게 구조화(structured)된 금융제공이 가능한 만큼, 포페이팅의 활용을 통하여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침체된 포페이팅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페이팅의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출금융위험의 관리 및 경감기능과 금융수단적 기능에 집중하여, 무역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출금융위험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수출거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금융제공의 수단으로서의 포페이팅의 역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포페이팅의 금융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포페이팅 지원만이 아니라 중기자본재 거래 및 민관협력사업(PPP)에서 포페이팅을 금융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수출금융위험을 관리하고 포페이팅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금융기관의 해외위험 인수능력과 국내 상업은행의 지점망이 결합된 네트워크 포페이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부담하고 국내 상업은행은 대외위험의 부담 없이 수출상의 신용위험만을 부담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제한된 점포망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고 신규거래 확대를 통해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결제통화를 종전의 미화 또는 유로화에서 시장상황 및 거래성격에 맞춰 원화, AED화와 위안화로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시장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국내 2차 포페이팅시장(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진 외국계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자산매각을 전제로 한 포페이팅을 취급하고 결제리스크 평가 및 가격책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포페이팅의 인프라를 갖추는 방안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제 2 장 포페이팅 기능과 거래환경 9
• 제 1 절 포페이팅의 거래분석 9
• 1. 포페이팅의 의의 및 특징 9
• 2. 포페이팅의 발전과정 14
• 3. 포페이팅의 거래절차 및 비용 18
• 제 2 절 포페이팅의 주요기능과 상호관계 28
• 1. 포페이팅의 주요기능 28
• 2. 포페이팅 기능의 상호관계 31
• 제 3 절 포페이팅의 거래환경 34
• 1. 법적인 측면 34
• 2. 실무적 측면 51
• 제 3 장 수출금융위험의 관리와 포페이팅의 활용 70
• 제 1 절 무역금융환경 변화와 수출금융위험 관리 필요성 70
• 1. 무역금융 결제방식의 변화 70
• 2.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및 실행 72
• 3. BIS 규제(新바젤II, 바젤III)의 도입 및 실행 75
• 제 2 절 수출금융위험의 관리 및 경감방안 78
• 1. 수출금융위험의 유형 및 특징 78
• 2. 수출금융위험의 평가 및 관리방안 81
• 제 3 절 수출금융위험의 경감수단의 활용 94
• 1. 포페이팅과 수출보험의 활용비교 94
• 2. 포페이팅과 팩토링의 활용비교 97
• 제 4 장 포페이팅의 활용 제고방안 102
• 제 1 절 국내·외 포페이팅 활용현황 및 문제점 103
• 1. 국외 포페이팅 시장의 활용현황 103
• 2. 국내 포페이팅 시장의 활용현황 106
• 3. 국내 포페이팅 시장의 부진원인 107
• 제 2 절 수출금융위험 관리수단으로서의 활용 제고방안 109
• 1. 은행간 네트워크의 활용 109
• 2. 포페이팅 결제통화의 다양화 112
• 3. 2차 포페이팅시장의 활성화 115
• 제 3 절 민관협력(PPP)사업의 금융수단으로서의 활용 제고방안 118
• 1. PPP사업의 의의 및 구성요건 118
• 2. PPP사업의 전통적 금융수단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용 123
• 3. PPP사업의 새로운 금융수단으로서 포페이팅 활용 127
• 4. PPP사업에서 포페이팅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방안 131
• 제 4 절 맞춤형 금융수단으로서의 활용 제고방안 132
• 1. 단기 선적전금융기능 활용 132
• 2. 무보증형태의 선적전금융기능 활용 134
• 3. 부분보증형태의 선적전금융기능 활용 136
• 4. 장기 선적후금융기능 활용 138
• 5. 공적수출신용기관 금융을 연계한 협조금융 형태의 활용 140
• 6. 지급보증부 약속어음을 활용한 포페이팅 금융지원 141
• 7. 어음보증부 환어음을 활용한 포페이팅 금융지원 143
• 8. 환어음이 없는 신용장 활용 144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46
• 참 고 문 헌 149
• ABSTRACT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