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대북 인도적 지원: ‘남남갈등’의 현주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함의 = Humanitarian Assiatance to North Korea: especially foucsed on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in South Korea and Some Illuminating Poin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70662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come a main issue of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gle-track thinking is improper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helpful to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le raising human rights issue is not recommendable because such an act only irritates North Korea. Related to this matter,integrated approach is absolutely necessary. Namely, the former is conducive to right to food or right to existence and the latter itself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to realize humanity or satisfy humanitarian need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drive forward in parallel not only providing humanitarian articles but also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is perspective. Afterwards, food assistance must be made discriminately for North Korea in order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ubstantially. In other words, South Korea could afford not more than food of a fixed scale(for example, 50 thousand tons) on the purely humanitarian level. But more food should be given to North Korea in a connected manner on the condition that it makes North Korean human rights improvement possible, including solving the issues of dispersed families, South Korean POWs and abductees now residing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esirable plans for the military reform to meet the established direction of the constructive integrated logistics by diagnosing the environmental factor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military, and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logistics system. First, the leading project for rebuilding logistics is to analyze each military service independently of the operating status of the supply depots through the analysis of potential efficiency of logistics processes and suggest optimal logistics network rebuilding plan like central logistics center and local logistics center. Second, the optimal plans are suggested through analyzing key factors of the supply depots of each service in terms of support missions, level of modernization, supply level, support items, and information level. Finally, the directions for innovation of each class were suggested to minimize pipeline stocks through downsizing the logistics structure.
      번역하기

      Recently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come a main issue of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gle-track thinking is improper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helpful ...

      Recently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come a main issue of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gle-track thinking is improper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helpful to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le raising human rights issue is not recommendable because such an act only irritates North Korea. Related to this matter,integrated approach is absolutely necessary. Namely, the former is conducive to right to food or right to existence and the latter itself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to realize humanity or satisfy humanitarian need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drive forward in parallel not only providing humanitarian articles but also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is perspective. Afterwards, food assistance must be made discriminately for North Korea in order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ubstantially. In other words, South Korea could afford not more than food of a fixed scale(for example, 50 thousand tons) on the purely humanitarian level. But more food should be given to North Korea in a connected manner on the condition that it makes North Korean human rights improvement possible, including solving the issues of dispersed families, South Korean POWs and abductees now residing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esirable plans for the military reform to meet the established direction of the constructive integrated logistics by diagnosing the environmental factor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military, and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logistics system. First, the leading project for rebuilding logistics is to analyze each military service independently of the operating status of the supply depots through the analysis of potential efficiency of logistics processes and suggest optimal logistics network rebuilding plan like central logistics center and local logistics center. Second, the optimal plans are suggested through analyzing key factors of the supply depots of each service in terms of support missions, level of modernization, supply level, support items, and information level. Finally, the directions for innovation of each class were suggested to minimize pipeline stocks through downsizing the logistics structur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인도적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되어 무방하지만,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단선적·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이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식량권·생존권 증진에 기여하며, 인권 개선은 그 자체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합적 시각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지원은 차별적으로 접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여타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식량 지원(예컨대 3~5만톤)은 순수 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이상의 추가적 지원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끝까지 외면하면서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는 인도적 지원만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기존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탈북자의 인권, 일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추가적인 대북 지원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인도적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되어 무방하지만,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을 자극하므로 피...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인도적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되어 무방하지만,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단선적·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이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식량권·생존권 증진에 기여하며, 인권 개선은 그 자체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합적 시각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지원은 차별적으로 접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여타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식량 지원(예컨대 3~5만톤)은 순수 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이상의 추가적 지원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끝까지 외면하면서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는 인도적 지원만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기존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탈북자의 인권, 일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추가적인 대북 지원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성호, "햇볕정책의 반성과 대안 모색 : 인권·인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In 대북정책의 이해 : 상호주의 실현을 위한 성찰과 과제" 명인문화사 2010

      2 서경석,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과연 옳은가"

      3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효과 평가" 성균관대학교 2008

      4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3원칙' 주목"

      5 유영옥, "쌀 지원과 대승호 귀환"

      6 김종수, "쌀 대풍에 드는 걱정"

      7 김수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In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009

      8 김대중, "북한에 식량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9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 인권문제 심포지엄 : 이제는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 2005

      10 "북한 원조식량 전용 주장은 근거없어"

      1 제성호, "햇볕정책의 반성과 대안 모색 : 인권·인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In 대북정책의 이해 : 상호주의 실현을 위한 성찰과 과제" 명인문화사 2010

      2 서경석,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과연 옳은가"

      3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효과 평가" 성균관대학교 2008

      4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3원칙' 주목"

      5 유영옥, "쌀 지원과 대승호 귀환"

      6 김종수, "쌀 대풍에 드는 걱정"

      7 김수암,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In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009

      8 김대중, "북한에 식량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9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 인권문제 심포지엄 : 이제는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한다" 2005

      10 "북한 원조식량 전용 주장은 근거없어"

      11 "북 주민 인도적 지원과 세습체제 지원 구분하라"

      12 "미, 핵 진전 위해 식량을 지렛대로 활용"

      13 "미 대북 식량지원 재개…50만t 제공"

      14 임을출, "대북지원 일관성 보장 특단대책 세워라"

      15 "대북지원 쌀의 ‘군량미 전용’진상 밝히라"

      16 정옥임, "대북 햇볕정책과 안도적 지원사업" 세종연구소 2002

      17 김경숙, "대북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5 (5): 2001

      18 김연철, "대북 인도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2002

      19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통일연구원 2003

      20 임춘웅, "대북 인도적 지원, 핵과 연계해선 안돼"

      21 법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2009

      22 임춘웅,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돼야 한다"

      23 제성호, "대북 쌀지원 틀 바꿔 투명성 높여야"

      24 이상환, "대북 쌀지원 논의할 때 아니다"

      25 양문수, "대북 쌀 지원 늘리자"

      26 서경석, "대북 신규지원 때 인권과 연계돼야"

      27 배성인,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특징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북한연구학회 7 (7): 273-301, 2003

      28 제성호,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더 외면 말라"

      29 남성욱, "‘돈주고 뺨맞기’ 대북 지원 언제까지"

      30 정아름, "[RFA 10대 뉴스] 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감시체체 개선' 합의 따라 3년 만에 재개"

      3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Pepublic of Korea"

      32 하태경, "NGO시리즈25" 자유기업원 2009

      33 OECD, "Impact of the Emerging Information Society o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Democratic Quality" commissioned the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34 김연철, "2000년 대북 쌀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827) :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8-0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전략연구
      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1 0.69 0.847 0.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