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를 통해 공통분모와 사학연금 고유의 특징과 문제를 변별하고,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 준용의 적절성과 제도 합리화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구조와 특히 급여 차원에서 두 제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보험료 부담구조와 국가의 재정부담 역할, 국가의 지급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의 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학연금이 가입자 구조나 재정전망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섞여 공존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사학연금이 재정구조가 유사한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시의적으로 발맞춰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제도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사학연금의 개혁 지점과 수위, 가입자에게 필요한 재해보상과 실업보장 등의 사회보장 강화를 논의하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갖는 직종 특수적 성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사학연금의 미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임시·조건부 임용의 정의와 기준의 모호성 개선, 합산제도의 폐지 및 연계제도로의 일원화, 재해보상제도의 합리화 등의 구체적 방안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2장 선행 연구 동향
• 1. 기존 연구 검토
• 2. 분석틀
• 제3장 제도비교
• 1. 제도 목적
• 2. 가입대상
• 3. 재정
• 4. 급여제도
• 5. 전달체계(관리운영체계)
• 6.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 요약
• 제4장 변화하는 환경과 현황 분석
• 1. 제도 현황 분석
• 2. 환경 변화와 사학연금의 제도적 대응
• 제5장 공무원연금개혁의 사학연금 준용에 대한 평가 : 재정과 제도
• 1.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
• 2.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재정계산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 준용 적절성
• 2.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