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에 관한 연구 : 재직자수와 기준소득월액의 오차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향후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의 재정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정추계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바, 이는 상당 부분 접근가능한 관련 자료의 부재 혹은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장기 재정전망 과정 및 결과는 외부 공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과거에 이루어진 재정추계결과와 실제 실적과의 비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담금 수입에 대한 사학연금 제4차 재정재계산 전망치와 실적과의 비교를 통해 오차와 오차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재직자수는 실적에 비해 과소 추계되고 있으나 부담금 수입 전망치는 실적에 비해 높은 바, 기준소득월액이 지나치게 과대 추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재직자수 및 기준소득월액 추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 제5차 재정재계산에서 새로이 적용된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건설적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언
• 제2장 제4차 재정재계산 결과와 실적의 비교
• 제3장 부담금 및 급여의 오차 분석
• 1. 사학연금의 재정추계 흐름
• 2. 재직자수 및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부담금 수입과 전체 급여 지출의 오차 분석
• 제4장 재직자수 및 기준소득월액의 추계방법 개선
• 1. 재직자수의 추계
• 2. 기준소득월액의 추계
• 제5장 맺 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