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특성에 관한 연구: 삶의 기회와 노동 안정성 측면에서 = Who Benefits from Unemployment Benefit?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Focusing on the Life Chance and Labour Regular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benefit and life chance which can be defined as disparities in condition or chance one could ge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position in hierarchical structure of labour market. In addition, the differences of life chance caused by whether one’s job is regular are also included because it can lead to alienation and exclusion not only in labour market but also in every day life.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At first, labour instability (non-regular work)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Secondly, the probability appeared to decrease as the total amount of labour income of households increases. At third, we tried to to check whether the probability increases when one’s occupational position decreases in hierarchy of labour market, but the result was not robust. At forth, the low robustness seemed to be caused by interaction which occupational position has with income or labour ins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개개인의 삶의 기회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삶의 기회는 포괄적 개념이 아닌, (노동)시장에서의 위계적 위치에 따른 차등적이며 독점적인 조건과 기회의 차이로 정의하였으며, 일터에서는 물론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소외와 배제 현상을 가져온다고 지적되는 노동 불안정성에 따른 기회 차이 역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 확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 노동 불안정성(비정규직 여부)이 가장 핵심적 요인이었다. 둘째, 가구의 노동소득 총액이 증가할수록 수급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를 직업위치(occupational position)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표현한 후, 개인의 위치가 하향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확률은 높아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그리 견고하지 않았다. 넷째, 이러한 직업위치와 실업급여 수급 간 관계의 낮은 견고성은 직업위치가 불안정성이나 소득과 갖는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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